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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대북투자기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기고> 5.24조치 관련 소송 제기를 기뻐하며 -권영태
2011년 04월 12일 (화) 09:20:14 권영태 tongil@tongilnews.com
권영태(대북투자연구회 운영자)


5.24조치 철회를 위해 대북투자조합을 시급히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저의 제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4월 8-9일 즈음에 5.24조치 철회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기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24조치 철회 소송을 위해 긴급하게 대북투자조합을 추진했던 것은 기업이 강경한 대북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법정 대응을 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 기업들을 대신해 현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바꿔놓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대북투자조합을 결성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5.24조치 철회의 돌파구는 뚫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면 목표가 달성되었기에 5.24조치 철회를 위한 대북투자조합은 본래의 구상인 시민참여형 대북투자기업 결성 준비로 방향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5.24조치 철회를 위해 대북투자조합을 결성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시고 입금하신 분들께 일단 투자금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북투자조합 계좌에는 이름밖에 찍혀 있지 않아 돌려드릴 길이 막막합니다.

최소한 시민참여형 대북투자기업의 성격을 갖는 대북투자조합 구상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참여하신다는 뜻을 전해 주셔야 계속 종자돈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반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고, 아울러 연락처도 꼭 알려주세요. 꼭 감사의 뜻을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대북투자법제에 대한 박사논문을 준비하는 것이 본업입니다. 연구의 중점은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대북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이론적 뒷받침을 하는 것입니다.

박사논문을 위해 해외투자 이론과 남북경협의 역사 등을 두루 살피던 중에 5.24조치가 대북 정책과 노선의 근본적인 대결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는 ‘험지’에 가서 돈을 벌어 오겠다는 우리 기업들을 경제활동을 가로막았다는 점입니다. 무역학, 경영학이나 국제경제학 같은 데서 체계화된 일반적인 해외투자론에서 이런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정치군사적 문제를 정치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식으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연구자로서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대북정책에서 현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달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서도 5.24조치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어 직접 긴급하게 소송 제기를 통해 5.24조치 철회를 위한 돌파구를 내기 위해 이리저리 뛰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제기, 시민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는 과제, 5.24조치를 어떻게 철회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체계화되어 5.24조치 철회 소송을 위한 대북투자조합 결성으로 방향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5.24조치 철회를 위한 대북투자조합 결성 제안과 관련하여 경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10. 12. 23. 대북투자조합 설립의 로드맵 구상을 마침
2010. 12. 24. 한겨레신문 칼럼 : “대북정책, 정경분리 방침 되살려야”
2010. 1. 5. 한겨레신문 칼럼 : “시민의 힘으로 남북관계 풀려면”
2011. 1. 16. 다음 아고라에 ‘대북투자조합 결성’ 모금청원 발의
2011. 1. 17. 대북투자조합 계좌 개설(국민은행)
2011. 1. 26. 통일뉴스 기사화 : "시민의 힘으로 대북투자조합 결성해 남북관계 풀자"
2011. 1. 31. 민변 소속 변호사와 5.24조치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의 논리 준비 개시
2011. 2. 4. 5.24조치 철회 서명운동 제안 시작
2011. 2. 10. 대북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남북관계를 풀자는 취지로 페이스북 홍보 시작
2011. 2. 15. 대북투자조합 결성 제안자로서 투자금 입금(10만원)
2011. 2. 26. 5.24조치 철회 행정소송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 개성공단 또는 대북 진출 기업을 찾는다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림
2011. 3. 8. 통일뉴스 칼럼 : “5.24조치 철회 위해 대북투자조합 결성하자 - <긴급제안> 현 남북관계를 푸는 최선의 길은?”
2011. 3. 9. 대북투자조합 통장에 첫 투자자 입금(10만원)
2011. 3. 25. 민족21에 “광범위한 5.24조치 철회 운동으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기고글 송부(게재 여부 미확정)
2011. 4. 4.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방문, 5.24조치 철회를 위한 대북투자조합 구상에 대한 제안 설명
2011. 4. 6. ‘5.24 조치 철회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결성’ 제안 시작.
2011. 4. 8. 민변에 '5.24조치로 인한 대북투자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단' 결성 제안

여기 다 기록되지 못한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따로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지난 4개월 간 만난 분들, 방문한 단체, 게재되지 못한 기고글 등을 모두 적지를 못했습니다.

애초에 대북투자조합을 구상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민참여형 대북투자기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참여형 대북투자기업의 성격을 갖는 대북투자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제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노력과 지혜와 투자금 등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