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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전면참여,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
시민사회단체 외통부 앞 농성 돌입... '남북관계 파국' 우려
2009년 04월 15일 (수) 14:04:07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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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PSI 전면 참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안 그래도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PSI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면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뿐입니다."

"PSI 전면 참여는 자살골이자, 자승자박입니다."

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정식 참여 공식발표를 앞둔 15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앞에서 남북관계 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통일운동단체 원로들을 비롯해 한국진보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회원 50여명은 이날 외교통상부 앞에서 'PSI 전면 참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그 자리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렇지 않아도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대북 봉쇄를 노리는 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내모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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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외교통상부 인도 위에서 농성을 벌였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무엇보다 PSI 정식 참여로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커 보였다.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PSI 참여로 그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물거품 되고 말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이성을 되찾고 민족의 이익에 맞게 행동하라"고 호소했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은 "PSI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탈취를 추구하는 작전계획 5029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PSI로 인해 북한에 대한 위협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호도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외교통상부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오는 1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했던 PSI 전면 참여 공식 발표를 연기했다. 당국자는 "오전 중에 발표 시점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16일께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