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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실무접촉서 '3통' 합의 못해
<최종> 남측 대표 "기본방향은 공감대, 이행 방법론은 차이"
2010년 03월 02일 (화) 10:37:12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최종신, 21:23>"기본방향은 공감...구체적인 방법론 차이"
- 남측 수석대표 "6.15 언급은 3통문제와 직접적 상관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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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린 '3통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과장(왼쪽)과 북측 단장인 리선권 대좌(오른쪽)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2일 개성에서 열린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에서 남북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상시통행', '선별통관', '인터넷 개통'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 

남측 수석대표를 맡은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과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상시 통행 보장, 일단위 출입제도 시행, 전자출입체계 구축 등 (3통에 대한) 기본방향은 서로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방법론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부분은 지난 2007년 12월 남북장성급회담, 개성공단협력분과위 1차 회의 등을 통해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남측은 선별검사 비율 50%, 야간통행 점진적 실시 등 현 상황을 반영해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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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측 수석대표를 맡은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과장.[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이 수석대표는 "대부분 합의가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이 이행되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다시 재논의해야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야간통행과 관련해서는 남측이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야간통행은 2007년 12월 당시 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다. 이 수석대표는 "당시에는 남북간 행사도 많고 개성관광도 열리던 시절이고 통행수요 증가가 상당히 예견 됐지만 지금은 실제로 야간에 통행할 기업이 거의 없다"면서 "그것은 통행량이 늘어나면 점진적으로 해나가도 되는 문제 아니냐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은 3통 관련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하면 된다면서 3통 관련 설비.자재 장비 명세를 새로 제시하면서 우선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야간통행을 위한 조명이나 전력, 북측 근무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시설 등이 주요 요구사항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북측이 밝힌 '6.15, 10.4 선언 이행', '대북 적대 및 대결조장 행위 중지' 등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이 6.15와 10.4 선언에 기초하여 남북이 힘을 모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는 정신을 강조한 것"이라며 "3통 문제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북측이 나열해서 주장한 정도"라고 이 수석대표는 밝혔다.

북측이 서해 긴장조성, 전단 살포, 키리졸브 훈련 등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 남측은 "억지주장" 이라고 맞섰다.

남한 주민 4명 억류와 관련 사실관계 요청과 관련 "우리가 통지문을 통해 알려줄 것이냐를 문의했지만 북측에서 그것은 자기들이 협의해서 알려주겠다고만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남북은 앞으로 분야별 실무접촉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실무적인 문제들은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4신, 19:47>개성 접촉, 北 "적대.대결 조장 행위 중지" 요구
- 3통 문제에 대한 분야별 실무접촉은 계속 진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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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단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진행됐다. [사진제공-통일부]

2일 개성에서 열린 '개성공단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에서 북측은 서해 긴장조성, 전단 살포,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연습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대북 적대 및 대결 조장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3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같이 요구하며 '6.15, 10.4 선언 이행', '3통 관련 기존 합의사항 이행' 등을 주장했다.

북측은 개성공단과 함께 동해지구 3통 관련 설비.자재, 장비 자세한 목록을 새로 제시하면서 우선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효율적인 회담 운영을 위해 3통 문제를 통행.통관 분야 실무접촉과 통신 분야 실무접촉으로 분리해서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남측은 통행과 관련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을 위한 상시 통행 보장을 촉구하면서 3월에 RFID를 북측 지역에 설치해 5월부터 '1일 단위 통행'을 본격 시행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현재 '전수조사' 방식에서 50% 수준에서 '선별검사' 방식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축소,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의 빠른 시일 내 제공 등을 제안했다.

통일부는 "이날 3통 문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면서 "분야별 실무접촉 일자는 추후 상호 연락하여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3신 보강, 18:14> 개성 3통 실무접촉 전체 일정 종료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오후 4시 45분 모두 종료됐다.

남북은 이날 1시간 20여 분간 오전 전체회의를 가진 뒤 1시간 10여분간 통행.통관 분과 회의, 1시간 40분여간 통신 분과 회의를 가졌으며 15분간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이날 실무접촉을 마무리 했다. 

통일부는 오후 8시께 브리핑을 통해 이날 실무접촉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2신 보강, 14:10> 오후 회의, '통행.통관'/'통신' 분과 나눠서 진행
- 당국자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분위기"

'개성공단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 오전 회의가 2일 오전 11시 32분, 1시간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전 회의는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오후 회의는 통행.통관 분과와 통신 분과로 나누어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분과 회의별 시간이나 장소는 연락관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며 "2008년도에도 그렇게 묶어서 진행한 바 있고 통행.통관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전 회의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 하고 각측의 기조발언에 대한 자기측 입장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남측은 지난 달 1일 진행된 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제안했던 '전자출입체계 도입을 통한 상시통행', '선별검사로 통관 방식 변경', '인터넷 개통' 등을 설명했고, 북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남한 주민 4명 억류 및 북한의 '키리졸브'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비난 등 3통 문제 이외의 사안이 언급됐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 하겠다"고만 밝혔다.

수석대표가 '통일부'와 '군부'로 구성된 것과 관련해서는 북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그는 전했다 

<추가> 통일부는 오후 2시 10분 통행.통관 및 통신 각각 분야별로 오후 회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1신, 10:37> 개성공단 3통 남북 실무접촉 개최
- 오전 회의 시작...수석대표 서로 달라 '통일부 - 군부' 간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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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개성공단 3통 문제 실무접촉에 참석하기 위해 수석대표를 맡은 이강우 통일부 과장(가운데)를 비롯한 남측 대표단이 도라산 출입사무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단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이 2일 개최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실무접촉 오전 전체회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통일부 이강우 과장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 5명 등 지원단을 포함해서 24명이 8시 45분경 군사분계선을 통과했다. 

남측은 이번 실무접촉을 '개성공단 실무접촉'으로, 북측은 '군사 실무접촉'으로 바라보고 있어 서로 다른 소속의 수석대표가 회담장에 머리를 맞대게 됐다.

남측은 통일부 이강우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과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국방부 중령급 실무자 2명을 대표단에 포함시켰다. 반면 북측은 리선권 대좌(대령급)를 단장으로 조철호 상좌(대령-중령 중간), 전창제 상좌, 강일 통관 실무자, 리성수 통행 실무자 등으로 군부 인사를 실무자 앞에 세웠다.

북측은 기존에 자신들이 제안한 대로 군사 실무회담 형식으로 대표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남북은 2일 군사 실무회담을 열기 위한 협의를 하면서 장소 문제에 대해 판문점과 개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남측이 군사 실무회담이 아닌 '개성공단 실무접촉' 형식으로 명단을 통보했고, 북측은 별다른 이견 없이 '2일 실무접촉에 나오겠다'는 답신을 한 바 있다. 

일단 통일부는 이번 회담 의제로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를 협의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서로 생각하는 형식은 달라도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남측은 이날 전자출입체계 도입을 통한 '1일 단위 상시 통행', 선별검사로 통관 방식 전환, 광케이블을 활용한 인터넷 개통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하지만  '통일부'와 '군부'와의 대화가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남측은 지난 25일 북한이 밝힌 남한 주민 4명 억류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지만 북측이 응해줄 지 미지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이번 접촉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측도 군부가 단장인 만큼 3월 8일 시작되는 '키리졸브'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비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오전 7시 서울 삼청동 회담본부에서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대표단에게 "3통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해서 전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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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우 통일부 과장 등 실무회담 대표단이 탄 버스가 2일 오전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리는 '3통 문제' 협의를 위해 남북출입국사무소를 떠나고 있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