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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실무접촉서 '3통' 합의 못해 | ||||||||||||||||||||||||||||||
<최종> 남측 대표 "기본방향은 공감대, 이행 방법론은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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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21:23>"기본방향은 공감...구체적인 방법론 차이"
2일 개성에서 열린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에서 남북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상시통행', '선별통관', '인터넷 개통'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 남측 수석대표를 맡은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과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상시 통행 보장, 일단위 출입제도 시행, 전자출입체계 구축 등 (3통에 대한) 기본방향은 서로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방법론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부분은 지난 2007년 12월 남북장성급회담, 개성공단협력분과위 1차 회의 등을 통해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남측은 선별검사 비율 50%, 야간통행 점진적 실시 등 현 상황을 반영해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야간통행과 관련해서는 남측이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야간통행은 2007년 12월 당시 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다. 이 수석대표는 "당시에는 남북간 행사도 많고 개성관광도 열리던 시절이고 통행수요 증가가 상당히 예견 됐지만 지금은 실제로 야간에 통행할 기업이 거의 없다"면서 "그것은 통행량이 늘어나면 점진적으로 해나가도 되는 문제 아니냐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은 3통 관련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하면 된다면서 3통 관련 설비.자재 장비 명세를 새로 제시하면서 우선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야간통행을 위한 조명이나 전력, 북측 근무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시설 등이 주요 요구사항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북측이 밝힌 '6.15, 10.4 선언 이행', '대북 적대 및 대결조장 행위 중지' 등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이 6.15와 10.4 선언에 기초하여 남북이 힘을 모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는 정신을 강조한 것"이라며 "3통 문제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북측이 나열해서 주장한 정도"라고 이 수석대표는 밝혔다. 북측이 서해 긴장조성, 전단 살포, 키리졸브 훈련 등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 남측은 "억지주장" 이라고 맞섰다. 남한 주민 4명 억류와 관련 사실관계 요청과 관련 "우리가 통지문을 통해 알려줄 것이냐를 문의했지만 북측에서 그것은 자기들이 협의해서 알려주겠다고만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남북은 앞으로 분야별 실무접촉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실무적인 문제들은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4신, 19:47>개성 접촉, 北 "적대.대결 조장 행위 중지" 요구
2일 개성에서 열린 '개성공단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에서 북측은 서해 긴장조성, 전단 살포,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연습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대북 적대 및 대결 조장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3신 보강, 18:14> 개성 3통 실무접촉 전체 일정 종료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오후 4시 45분 모두 종료됐다. 남북은 이날 1시간 20여 분간 오전 전체회의를 가진 뒤 1시간 10여분간 통행.통관 분과 회의, 1시간 40분여간 통신 분과 회의를 가졌으며 15분간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이날 실무접촉을 마무리 했다. 통일부는 오후 8시께 브리핑을 통해 이날 실무접촉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2신 보강, 14:10> 오후 회의, '통행.통관'/'통신' 분과 나눠서 진행 '개성공단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 오전 회의가 2일 오전 11시 32분, 1시간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전 회의는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추가> 통일부는 오후 2시 10분 통행.통관 및 통신 각각 분야별로 오후 회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1신, 10:37> 개성공단 3통 남북 실무접촉 개최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단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이 2일 개최됐다. 하지만 '통일부'와 '군부'와의 대화가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남측은 지난 25일 북한이 밝힌 남한 주민 4명 억류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지만 북측이 응해줄 지 미지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이번 접촉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측도 군부가 단장인 만큼 3월 8일 시작되는 '키리졸브'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비난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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