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박근혜정부의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한다. 매사에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자못 흥미롭다. 국제법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의 국방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동의가 필요없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법상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

 

정치에서 원칙은 최소한이다. 변화무쌍한 현실에서 최대한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에서 원칙은 호사인 경우가 태반이다. 나보다 약자를 상대로 원칙을 말하는 것은 쉽다. 약자가 내가 말하는 원칙을 부인해도 그것은 원칙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자를 상대로 원칙을 말하는 것은 어렵다. 내가 말하는 원칙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에서 원칙은 말하나 마나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우리는 원칙의 과잉에서 살아 왔다. 늘 고민되었다. 무엇이 원칙이란 말인가 하고. 특히 남북관계에서 이는 절정에 달했다. 민족적 이익을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할 때 무엇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지 더 고민되었다. 그것은 때로는 종북주의자로 오인받지 않기 위한 몸부림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현 시기에서 북을 찬양하는 것은 정신이상 아닌가. 그럼에도 스스로 정신이상자가 아님을 강변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호 대전통일이슈에서는 재가동된 개성공단문제를 지역사업가와의 인터뷰로 다시 짚어 보았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기를 소망한다.

 

-편집위원장 김병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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