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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통일 "비핵.개방.3000은 정책 목표"
"개성공단 폐쇄 검토 안 해"... '상호주의' 유연 제스처 눈길
2009년 03월 18일 (수) 12:16:48 박현범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cooldog893@tongilnews.com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1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박현범 기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비핵.개방.3000' 구상이 '대북정책의 목표'라고 18일 밝혔다.

'비핵.개방.3000' 구상의 정책입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현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면서 기본적으로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큰 미래구상을 밝힌 것이고, 일부 구체적 내용도 들어가 있다"면서 "남북관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큰 얼개이자 정책의 목표이며, 일부 수단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이 사실상 현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대북정책의 명칭을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으로 확정했을 때, 이 구상은 대북정책 추진과제 중 하나인 남북경체공동체 형성의 수단격으로 위상이 격하됐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이 내외의 비판에 직면하자 '상생과 공영'이라는 '모자'를 씌웠다는 비난이 일어왔지만, 현 장관이 공식적 자리에서 '모자'를 벗겨내고 '대북정책 목표'로 규정한 셈이다.

그는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해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북한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큰 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개성공단 폐쇄 검토 안 해" =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경 통제사태에 대해 보수진영 일각에서 개성공단 폐쇄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현 장관은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발전시킨다는 생각"이라면서 "개성공단 폐쇄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정해 놓은 레드라인(금지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실효적 이행이 안 되는 상태이기에, 북측이 이것을 지키도록 하는 조처들을 하도록 정부는 필요한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만 답했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경 통제의 이유로 든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끝나는 20일 이후에도 통제사태가 계속된다면 "정부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출경(방북) 인원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안전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기에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전적으로는 북한이 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에 따라 (출경 제한조치가) 맞춰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개성공단 출입경 통제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손실액 보전과 관련해선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보전해 줄 것이냐는 문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엄격한 상호주의 요구 안 해" = 현 장관은 북한에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인도주의적 화답을 요구할 것이냐? 또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정치적 대가를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남북한의 사정으로 볼 때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돼 왔던 '상호주의' 기조에 비춰 다소 유연한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과 쌀.비료 지원 또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가 맞물려 왔다는 점에서, 보수정부가 이를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아직까지 쌀.비료 지원은 이루어진 바 없고, 최근 봄철 농사용 비닐박막 지원마저 지연되고 있어 이날 현 장관의 발언이 진정성을 담은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현 장관은 "상호주의는 이것은 매우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