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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위성발사땐 PSI 전면참여 검토
정부, 훈련 참여·물적지원 뜻…북·중 강력반발 예상
한겨레 이제훈 기자
정부는 북한이 예고한 대로 다음달 4~8일 사이에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피에스아이)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대책 마련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북한이 공언한 대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피에스아이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검토 환경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며 “피에스아이 참여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전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도 “피에스아이 참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정부가 대응책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카드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발사를 강행하면 군사적으로 결국 대량살상무기 기술에 해당한다”며 “군사안보 차원에서 우리의 피에스아이 참여 필요성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최근 <코리아헤럴드>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로켓)발사를 강행할 경우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특수 환경’에 대한 신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부 고위 인사들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응해 그동안 유보해 온 피에스아이 정식 참여뿐만 아니라 역내·외 차단훈련 때 물적 지원 등에 모두 참여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2003년 미국 주도로 피에스아이가 정식 출범한 이래 남북관계 등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피에스아이 8개 항 가운데 이들 3개 항에 대해선 참여를 유보해 왔다. 피에스아이는 참여국간 해상에서의 협력으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불법적 운반을 차단하는 활동으로 88개국이 정식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응해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 방침을 실행에 옮길 경우 북한의 격렬한 반발과 중국의 문제제기 등으로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여기에 (한국이) 피에스아이에 들어가고 하면 한동안 한반도 정세가 크게 출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06년 2월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내어 미국 주도의 피에스아이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라고 규정하며, 당시 한국 정부의 피에스아이 훈련 참관단 파견 방침 공표를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은 2003년 3월에도 ‘조선인민군대표부 대변인 담화’에서 피에스아이에 따른 육·해·공 봉쇄를 정전협정의 14~16항(육상·해상·공중에서 일체 적대행위 금지) 위반으로 간주해 ‘단호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