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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분간 냉각기, '대화가 대세'는 유효 | ||||
<초점> 남북 군사실무회담 결렬 쟁점과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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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이틀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9일 결렬됐다. 남북 양측은 고위급 군사회담의 의제와 급, 시기 등에서 모두 엇박자만 확인한 채 다음 실무회담 날짜도 정하지 않고 헤어졌다. 특히 회담 결렬 직후 북한 대표단은 이례적으로 '공보'를 통해 협상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더 이상 상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방부도 반론을 펴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급 군사회담 의제.급.시기 등 엇박자.. 남북, 동시에 자리떠 이틀에 걸친 남북 군사실무회담의 중요한 변수는 '의제'였다. 북측은 고위급 군사회담 의제로 △천안호 사건, △연평도 포격전, △군사적 긴장해소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으나 우리측은 선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문제, 후 군사적 긴장해소 방안 논의를 거듭 강조해 의제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즉, '2+1 의제안'을 두고 양측이 어긋난 것이다. 북측은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만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고위급 군사회담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2+1 의제안'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제의했으나 우리측은 "북측이 제기하는 의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면서 '2개 의제안'이 해결되면 나머지 1개 의제는 회담날짜 연장이나 다음 회차에서 다루자는 것으로 남북의 입장 차는 극명했다. 그러나 북측이 '공보'를 통해 "예비회담초기에 단장급수를 ‘4성장성’급으로 하자고 공식제의 하였다"고 폭로했고 국방부 관계자도 '4성장군' 급이면 북측의 주장과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제의한 것이라고 확인,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여전히 장관급이나 합참의장급을 고수하고 있다. 북측은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17일 대보름 명절 등 연휴이므로 18일에 개최를 제의, 우리측은 회담준비기간을 이유로 2월 말을 제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공보'에서 "역적패당은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는 2월 말 경에 고위급 군사회담 날짜를 정한다면 우리측의 반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타산한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회담 파탄의 책임을 자연히 우리측에 떠넘길 수있다고 어리석게 획책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남북 대표단이 회담장을 떠나면서 회담이 종료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실무회담 이틀 째 오후회의에서 북측이 10여분만에 '일방적으로 박차고 회담장을 나갔다'고 브리핑했다. 북측 대표단은 10일 '공보'를 통해 "회담도중에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상대측 대표단을 바래주는 초보적인 의례절차도 줴버리는 등 북남회담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망나니짓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문상균 대령은 "오후회의에서 북측은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입장을 주장하고 우리가 반박했다. 리선권 대좌가 파일을 접자 나도 비슷하게 접었다"며 "저쪽이 나가고 나도 나갔다. 누가 먼저 나갔다는 것은 없다"고 말해 이틀 동안 이어진 실무회담이 성과를 낳지 못하자 양측 모두 인내심의 한계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틀 간 실무회담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자리가 됐다. '대화가 대세'.. 실무회담 재개 가능성에 무게 실려 이틀에 걸친 군사실무회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북측이 먼저 제의해서 열린 실무회담으로 곧 재개될 가능성도 있어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무산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대화가 대세'라는 관측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측이 천안함 문제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일종의 샅바싸움이므로 한번 정도 냉각기를 거쳐 남북 중 누가 제안하든 다시 제안해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남북대화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남북한 모두 군사회담이 결렬될 경우 비판의 부담이 워낙 크다"며 "기싸움을 하다가 포괄적인 의제에 합의해서 2월 말경 고위급 군사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이 지난 5일 정부.정당.단체 합동성명을 통해 조건없는 남북 대화를 제안한 이래 자제해왔던 '역적패당' 등의 용어를 동원해 이례적으로 협상과정을 폭로한 데다 천안함 사건은 남북이 만족할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간 북측의 대화 공세가 남북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북측이 "상종하지 않겠다"며 먼저 대화 제의를 해오지 않을 경우 남측이 제발로 멍석을 펼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는 "우리정부도 완전히 결렬됐다고 해서 대화를 중단했다고 보지않을 것"이라며 "아마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결렬 모양새가 필요했을 수 있다. 국내 명분 때문"이라고 말하고 남북간 샅바싸움을 거쳐 2월말, 늦어도 3월 초에는 돌파구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상균 대령도 "우리가 제의한 의제와 급에 대해서 북측이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개최되도록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북측이)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해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당국자의 발언에서 보듯, 이틀간 팽팽한 줄다리기에 그친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대화가 대세'라는 맥락에서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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