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의지가 있는지 밝혀라.

-정부는 대북전단살포 중단 대책 마련하고,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10월말 예정되었던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됐다. 장고 끝에 힘겹게 얻어낸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평화의식도 없고, 민족의식도 없는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막가파식 돌출행동이 남북 간 총격전에 이어 남북대화의 기회를 파국으로 몰고 간 것이다.

 

하지만 고위급회담의 무산을 탈북자단체들의 전단살포에만 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고위급회담 합의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를 중단시킬 것을 수차례 촉구해왔다. 또한 국민의 62.9%탈북자 단체 대북전단 살포 막아야 한다(1015일 리얼미터)’고 응답했고, 56.7%'대북 전단살포, 정부가 막아야한다(1025~26일 사회동향연구소)'고 응답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있어 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대책마련을 회피하였다. 급기야 지난 25일 강행된 대북전단살포는 이를 막기 위한 파주시민들과 물리적 출동까지 야기하였지만, 경찰은 전단살포를 막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31일 새벽 비공개 살포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를 지켜보며 사실상 전단살포를 비호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모처럼 어렵게 만든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민족의식, 평화의식도 없는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막가파식 행동의 자유때문에, 파주, 연천 등 군사분계선 인근의 주민뿐 아니라, 7천만 온민족의 평화안녕을 걷어 차버리는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대북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411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