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정성과 책임성을 갖고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지난 7월 1일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태로 불안한 정세가 조성됐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면서 “무엇보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성과 책임성을 갖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를 악화일변도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안팎의 요구와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입장 치고는 여전히 모호했다. 그러나 그동안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를 대화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태도에서 다소 변화를 감지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대통령의 발언이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길로 전환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에 대한 동의이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 대통령도 지적한 것처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진정성과 책임성이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당장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면, 민간의 역할을 보장하고 교류를 복원하면서 신뢰 회복의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인도적 지원부터 재개해야 한다. 국제식량기구(WFP)에 이어 유럽연합(EU) 조차도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한 조건에서, 정부가 더 이상 인도적 지원을 미뤄서는 안된다.

또한 남북간 모든 대화와 교류를 차단한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포함한 남북 협력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문화분야의 교류가 남북간 상호 이해와 신뢰 회복의 성과를 가져왔던 것을 돌아볼 때, 6.15공동위원회의 접촉과 교류를 포함한 사회문화교류의 복원을 통해 신뢰 회복과 관계개선의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 내야 한다.

5.24조치로 상징되는 남북관계 단절, 군사적 압박 강화 조치로 인해 경제협력기업들의 파산,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 남북대화의 단절로 인한 한반도 상황의 악화 등 그 후과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5.24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이를 주도해 온 외교,안보,통일 담당자들에 대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옛 속담처럼 인적쇄신 없는 정책전환은 있을 수 없다.

이제 대통령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역대 어느 정권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라는 시대적, 민족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남북 온 겨레의 냉혹한 평가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2011년 7월 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