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가 박근혜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랐지만 이는 헛된 기대로 끝난 것 같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만 남아 뒷맛만 개운치 못하다.

그런 와중에 개성공단은 점점 고사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북한은 입주기업들의 시설관리 등을 위한 후속조치의 협상가능성을 열어 놧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지막7인’은 서둘러 정산하고 내려왔을 뿐 북한의 위와같은 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상도 없었고 심지어 비밀에 부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도대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정말 개성공단을 폐쇄할 의도인 것인가. 남북관계 발전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정경분리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그 핵심은 개성공단의 유지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로드맵은 무엇인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공허한 구호 외에 실질적인 내용의 청사진이 있기는 한 것인가.






편집위원장 김병구 변호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고,
현재는 법률사무소 더숲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