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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언론본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 백지화 촉구
2009년 01월 20일 (화) 16:29:38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이하 6.15언론본부)는 20일자로 성명을 발표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 백지화를 촉구했다. 민간단체에서 현인택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6.15언론본부는 성명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쌓아올린 남북간 공든 탑을 지난 1년 동안 파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MB 통일 정책 산파역을 한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며 “이는 현재 최악의 상태인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포석이라기보다는 현 상황을 방치가 아닌 더 냉각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현 내정자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론자이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서 강경한 입장이며 개성공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현 교수의 통일부 장관 내정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 현 내정자가 통일부의 수장이 된다면 통일부 업무의 중심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사업을 모색하는 쪽보다는 이른바 중장기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쪽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대통령이 현인택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이런 엄연한 국내외 정세를 외면한 처사다”고 주장했다.

<성명>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을 즉각 백지화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비핵·개방·3000’의 입안자 중 한 명인 현인택 고려대 교수를 대북정책 수장으로 내정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쌓아올린 남북간 공든 탑을 지난 1년 동안 파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MB 통일 정책 산파역을 한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다. 이는 현재 최악의 상태인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포석이라기보다는 현 상황을 방치가 아닌 더 냉각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다. 이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으로 북미관계가 큰 진전을 이룰 가능성을 외면한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현 교수의 통일부 장관 내정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현 내정자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론자이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서 강경한 입장이며 개성공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북한 전문가라기보다는 안보와 한미관계를 주로 연구해온 보수 성향의 학자로,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6자회담과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된 뒤 남북관계를 외교정책의 하위 범주로 격하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으며 이번 인사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통일부 폐지안을 확정했다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에 역행한다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 하지만 통일부의 위상 약화와 조직 축소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한국의 네오콘’으로 지탄받던 남주홍 경기대 교수를 내정했다가 부적절한 처신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낙마하자 김하중 주중대사를 내정했다. 이 대통령이 외교관 출신인 김하중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남북관계를 '외교적'으로 접근할 뿐 그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포석이란 비판을 받았다.

현 정권은 지난 1년간 입으로는 남북 간 평화공존을 말하면서도 행동은 그것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집권 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준수를 외면했으며 그 결과 남북당국 간 관계 악화와 6자회담에서의 남측 정부 위상 약화 등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공동체의 이정표로 제시된 6.15공동선언과 이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10.4선언 준수를 외면, 북을 대화상대로 인정치 않는 태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북을 자극하는 일을 저질렀다. 북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정원장의 입을 통한 김정일 위원장 ‘신병 이상설’ 증폭, 북측 유사시에 대비해 한미 군사 대응전략 등을 담은 ‘작전계획 5029’ 수립, 이 대통령의 ‘한반도의 자유민주체제에 의한 통일’ 언급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는 언행에 해당된다. 현 정권은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 10.3합의에 따른 북측 에너지 지원을 지연시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파기하는 행동을 취하거나, 북측의 식량난이 심각해 지원이 시급하다는 국제기구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집권 후 두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현인택 교수를 내정한 것은 남북문제를 북핵문제와 별개의 사안으로 추진해온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을 외면하는 것이다. 현 교수는 한미 공조에 바탕한 대북정책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논리를 전개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악화 일로를 걷는 남북관계에 대해 ‘정상화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더 기다리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바 있는데 이번 인사는 자신과 코드가 더 잘 맞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세운 것을 의미한다.

현 내정자가 통일부의 수장이 된다면 통일부 업무의 중심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사업을 모색하는 쪽보다는 이른바 중장기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쪽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현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다림의 대북 전략’을 공고히 하면서 통일부가 대화 복원보다는 MB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원칙론적 입장’을 앞세워 북측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전략 마련에 더 힘을 쏟을 것이 자명하다. 이는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북미관계가 급진전되고 6자회담이 큰 성과를 낼 경우 남측 정부만 국제적인 외톨이가 되어 실질적인 남북간 화해 협력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자초할 위험을 안고 있다. 6자회담이 자칫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남북은 한반도 당사국 입장에서 공조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그것은 6.15공동성명, 10.4선언의 준수 실천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남북이 평화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키 위한 구체적인 교류협력 사업의 청사진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담겨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비핵·개방·3000은 국내외 정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 대책으로 판명되었다. 이 대통령이 현인택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이런 엄연한 국내외 정세를 외면한 처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악화된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를 인식하고 현 교수 내정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그것이 역사와 민족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길이다.

2009년 1월 2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