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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단체 "美, 평화협정 회담 제안 수용해야"
제124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새 이름으로 바꿔 올해 처음 열려
2010년 01월 12일 (화) 15:08:13 고성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kolong81@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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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낮 12시,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연 '124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에서 참가들은 미국측에 "한반도 평화협정 회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북한이 11일 미국에 대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한 가운데, 평화.통일단체들은 12일 "미국은 북한의 제안을 수용해 한반도 평화협정 회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은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 미대사관 인근 KT빌딩 앞에서 연 '124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에서 북한의 평화협정 회담 제안을 환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미대사관에 전달한 '요구서한'을 통해 "북한의 이런 제안은 6자회담 재개와 그 틀 안에서의 평화협정 회담, 한반도 비핵화하는 귀국의 요구를 모두 담는 매우 전향적인 것"이라며 "우리는 귀국이 북한의 이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회담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귀국이 평화협정 협상에 일관성 있게 나선다면 귀국이 요구해왔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밝혀온 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단체들은 이와 함께 "북미 양국 정상이 조속히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이에 역행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마침내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귀국은 이른바 '북 무기 수송기 압류사건'에 개입하고 북의 우라늄 농축문제나 인권문제를 들먹이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일련의 기도가 2002년 북의 이른바 '우라늄 농축 시인' 논란과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와 같이 동북아 패권 약화를 염려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을 지연시키거나 파탄 내고자 하는 귀국의 음모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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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군철수 한미동맹폐기' '핵포기' 복주머니를 주고 받는 퍼포먼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단체들은 "어렵사리 대화의 물꼬가 트인 상황에서 귀국이 또다시 이를 뒤집는 행동을 한다면 북미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북측이 어제 제안한 내용은 그동안 북측이 한결같이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종식시키려면 반드시 평화협정 논의가 필요한데도, 핵 선제공격을 비롯한 남측정부가 자주성을 잃고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땅에서 평화협정 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이 제안을 받고 6자회담에 임해야 하고, 계속되는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국방지침 제정 기도 중단하라"

단체들은 또, 한.미 전략동맹에 합의한 양국 정상이 작년 6월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미 국방지침'을 올 가을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침략성과 종속성을 심화하는 한미 국방지침 제정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이어 '한미 국방지침'이 제정되면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를 한반도에서 동북아 또는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실질적으로 개정하여 국방지침의 내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방어적 성격의 한미동맹을 침략적 성격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한미당국은 결국 한미 국방지침과 주한미군 해외배치 허용 문제를 동시에 다뤄나가기로 했다"며 "이는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불법이다. 또한 한미동맹의 침략성과 종속성을 심화시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걸림돌이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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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평화협정 회담'을 촉구하는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이강현 인천 평통사 교육부장은 "한미 당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국방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국방지침의 개정은 헌법에 위배되며 한미상호조약에 위반되는 것으로,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처음 열린 '자주통일평화행동'은 지난해까지 이어온 '미 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의 변경된 새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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