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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평화협정 회담 제안에 '버티기'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조치 이행이 먼저"
2010년 01월 12일 (화) 08:45:22 이광길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gklee68@tongilnews.com

<기사 보강, 오후 1시45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하자는 11일 북한의 제안에 대해, 미국은 11일(현지시간)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조치 이행이 먼저'라고 맞받았다.

평화협정 회담 자체는 거부하지 않으면서 6자회담과의 배열 순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향후 이를 둘러싼 북.미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북한의 제안에 대해 논평을 요구받은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6자회담에 돌아와야 하며 수년전 합의한 바와 같이 핵국가가 되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금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 의무 이행 조치를 취할 단계"라는 것이다.

'6자회담과 핵문제 해결이 먼저이고 평화협정은 그 다음이라는 뜻인가'는 물음에는 "가장 건설적인 대화의 방식은 그들이 테이블로 돌아와 그들이 합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차관보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예스'라고 답하고,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를 취한다면 그 다음에 광범위한 다른 기회들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명확히 해 왔다"고 답했다.

"이제 북한 앞에 놓인 문제는 6자회담에 돌아오겠다고 '예스'라고 답하는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핵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들을 다뤄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크롤리 차관보는 "(9.19) 공동성명에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관계정상화 및 경제.에너지 지원과 같은 많은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고 열거한 뒤 "그들(북한)이 6자회담 내로 돌아오고,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다른 광범위한 논의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 외무성 성명이 제재 해제를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처럼 거론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도록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세아니아 순방길에 오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적절한 제재 완화를 검토할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완화 검토'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 추가 양자대화 가능성'과 관련, 크롤리 차관보는 "이 시점에서 예상은 하지 않겠다. 이를 이루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6자회담 틀 내에서 북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11일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젠가 북한이 우리가 말한 조치를 취해서 미국과 진지한 관계정상화에 대한 대화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인권 문제가 계속 논의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북.미가 새해 벽두부터 일합을 주고받음에 따라, 지난해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다소 소강상태였던 대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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