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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선정 ‘2012년 한반도 10대뉴스’
2012년 12월 29일 (토) 23:53:29 데스크 tongil@tongilnews.com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남과 북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에서 권력이양과 정권교체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5년간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서 특별한 개선이 없었듯이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북.미간 2.29합의가 한반도 정세에 변화를 가져올까 관심을 모았으나 이도 미국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미사일 발사로 간주함으로써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대결적인 남측 정부가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5년이었습니다. 이제 2012년 6자회담 관련국들의 새로운 권력형성이 2013년에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면서 통일뉴스가 ‘2012년 한반도 10대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 편집자 주

1. 박근혜 대통령 당선 (12월 19일) 

   
▲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경쟁자인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경쟁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로써 한국에서 첫 여성대통령이자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사상 첫 부녀 대통령이 탄생했다. 국민적 요구는 ‘정권연장’보다 ‘정권교체’가 줄곧 높았으나 범야권은 패배했다.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대결’, ‘세대별 대결’로 눈길을 모았으며 개표 결과 지역 대결도 잠재해 있음이 드러났다. 선거 구도와 추세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본 진보세력은 패배함으로써 멘붕 상태로 빠졌고 보수세력은 국민대통합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성을 보인 박 당선인이 2013년 남북문제의 첫 출발을 어떻게 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2. ‘김정은 시대’ 등장과 새 리더십 전개 

   
▲ 북한의 김정은 새 지도자와 부인 리설주.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등장했다. 김정은은 김일성 주석 100돌 행사에 즈음한 화려한 4월의 정치일정을 통해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됐으며, 7월 ‘공화국 원수’에 올라 명실상부하게 당․정․군에서 권력 승계를 마무리함으로서 ‘김정은 시대’를 열었다. 이후 김 제1위원장은 현지지도에서 ‘인민적’ 스킨십을 통한 개방적 리더십과 평양의 한 놀이공원에서 관리 부실을 들어 일꾼들을 심하게 질타하는 비판적 리더십을 선보였으며, 특히 부인 리설주를 공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3. 북, 위성 발사 성공 (12월 12일) 

   
▲ 광명성 3호 1호기(좌)와 2호기.
북한이 12월 12일 운반로켓 ‘은하 3’에다 ‘광명성 3’호 2호기를 얹혀 발사에 성공해 ‘스페이스 클럽’에 10번째로 가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이번 성공은 4월 ‘광명성 3’호 1호기 발사에 실패한 뒤라 그 의미가 남달랐다. 나아가 위성 발사 성공은 김일성 주석 100돌의 해를 며칠 안 남기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 관철에도 성공함으로써 김정은 시대를 여는 상징이 되었다. 게다가 광명성 발사 성공은 남측의 나로호 발사 연기와 비교돼 그 효과가 극대화됐다. 한편, 북한의 위성 발사 성공은 ICBM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돼 향후 미국과의 평화협정 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4. 한반도 주변국들의 권력이양 및 정권교체 

   
▲ G2의 지도자 오바마와 시진핑.
올해는 남북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에서 권력이양과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러시아에서는 지난 3월 푸틴이 대통령에 당선돼 일찌감치 권력이양이 이뤄졌다. 11월 들어 미국에서는 오바마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으며,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공산당 총서기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돼 최고지도자로 등극했다. 일본은 12월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함으로써 정권교체와 함께 극우 성향의 아베가 총리에 취임해 주변국들을 긴장시켰다. 북한에서는 이미 김정은이 새로운 지도자로 나섰으며 남한에서는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들 6자회담 참가국들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2013년에 어떤 지도력을 펼칠지, 이에 한반도의 진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5. 북.미 2.29합의 (2월 29일) 

   
▲ 2.29합의 북측 대표 김계관.
북한과 미국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세 차례의 고위급 회담에 힘입어 올해 2월 29일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 ‘2.29합의’의 요지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 농축(UEP) 활동을 임시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24만 톤의 영양식품을 북한에 제공하고, 양자관계 증진 노력 등을 약속한 것이다. 2.29합의가 그 이전의 북미기본합의서(1994), 북미공동코뮤니케(2000) 그리고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2005) 등과 비교해 볼 때 그 내용의 수준이 높지는 않았지만 김정은-오바마 시대에서 처음으로 합의된 것이라 그 의미가 작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 미국이 이를 미사일 발사로 간주함으로써 그나마 2.29합의가 좌초되었다. 

6. 북.중 경협 활성화와 장성택 중국 방문 

   
▲ 방중한 북한 장성택.
북한과 중국 사이의 경제협력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으로 한층 가시화되었다. 북한과 중국은 8월 14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갖고 라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와 황금평.위화도경제구관리위원회 설립을 선포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공동착공식 이후 지지부진했던 양 경제특구 건설과 북.중 경협이 대규모 대표단을 이끈 장성택 부위원장의 방중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풀이돼 국제사회에 주목을 끌었다. 

7. 런던올림픽 (7월 27일 - 8월 12일) 남북 선전 

   
▲ 런던올림픽에서의 남북 탁구대결.
2012런던올림픽에서 남과 북이 선전해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끌었다. 메달 수로 볼 때, 남한은 금13, 은8, 동7로 종합순위 5위에 올랐고, 북한은 금4 동2로 20위에 들었다. 남한은 88서울올림픽에서의 4위 이후 최고의 성적을 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스포츠전문 잡지들이 기껏해야 은메달 1개를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초반부터 금메달 4개를 획득해 돌풍을 일으켰다. 북한은 소수정예를 파견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경제성을 발휘했다. 이를 두고 <AFP통신>은 “남북한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8. 북.일회담 재개 (8월 29-31일) 

   
▲ 4년만에 개최된 북.일 당국간 회담.
북한과 일본이 8월 29-31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부간 과장급 회담을 열었다. 지난 2008년 8월 ‘납치 문제’를 주의제로 한 북.일 당국간 회담이 중단된 지 4년만이다. 북.일회담의 주요 쟁점은 이른바 ‘일본인 납치문제’의 의제화였다. 이후 양국은 11월 15-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국장급 회담을 갖는 등 살얼음 회담을 이어갔다. 북.일회담은 북한이 미국이나 남한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관심을 끌었다. 양국은 12월 5-6일 베이징에서 다시 회담을 열기로 했으나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 소식이 나오자 일본이 회담을 연기해 중단됐다. 

9. 통합진보당 분당과 종북주의 색깔론 

   
▲ 통합진보당 사태의 분수령이 된 5월 12일 제1차 중앙위원회.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새진보통합연대가 2011년 12월 합당해 통합진보당을 창당했다. 통합진보당은 올해 4.11총선에서 지역구 7석에 비례대표 6석을 얻어 13석으로 제3당이 되었다. 그러나 5월 초 통합진보당은 4.11총선 비례대표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의 ‘총체적 부실.부정선거’ 발표가 나오자 이내 내분에 휩싸였다.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한치의 양보 없는 다툼을 벌이다 4개월만인 9월 초 분당에 이르렀다. 이 와중에 진보세력은 사분오열됐으며, 이후 대선에서도 통합된 후보를 내지 못했으며 야권 연대도 이루지 못했다. 통합진보당의 내분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 등이 당권파를 향해 ‘종북주의’ 논쟁을 일으켜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구태를 드러냈다. 

10. 노수희 방북 (3월 24일-7월 5일) 

   
▲ 판문점으로 귀환하는 노수희.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 추도대회 참석차 3월 24일 무단 방북한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104일 만인 7월 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이 기간 동안 노 부의장은 추도대회 참가를 비롯, 범민련 남북.해외본부 대표회의와 6.15공동선언 12주년 행사에 참가했으며, 만경대고향집․주체사상탑․개선문․김일성종합대학․신미리애국열사릉․백두산밀영․묘향산․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참관했으며 판문점에도 들렀다. 막판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규재 의장, 노수희 부의장, 원진욱 사무처장, 최동진 편집국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 등 5명이 구속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