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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밑그림 그리는 정치권
통일부는 "아는 바 없다" 모르쇠
[국정감사]여야 '정상회담 추진' 기정사실화... 제안 쏟아져
2009년 10월 23일 (금) 20:53:44 박현범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cooldog893@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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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부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고위 당국자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만났죠?"
현인택 통일부 장관 "아는 바 없습니다."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부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남북정상회담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정부 고위 공무원 간 비밀접촉 여부를 확인하려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시종 "아는 바 없다"며 입을 다물었지만, 의원들은 비밀접촉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정상회담의 '밑그림'을 그리는 식의 각종 제안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고위 당국자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죠?"라고 '확인조'로 물으며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장소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캐물었다.

같은당 홍정욱 의원은 "과거 남북정상회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김양건 부장의 보폭이 넓어진 것을 볼 때, 정상회담 물밑접촉 혹은 논의 가능성이 높다"며 "통전부장이 남북대화, 남북회담 사안이 아닌데 해외에서 적극적 움직임을 보일리 없고,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이 나섰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수준의 의제가 다뤄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신뢰를 쌓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전향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지난 1년 8개월 간 끊겨져 있던 남북간 공식.비공식 대화채널이 움직이는 시점"이라며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하기도 했던 정 의원은 "참여정부는 5년차에 정상회담을 했다. 실질적 의미를 갖기가 어려웠다"며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의 최고 수준 대화인 정상회담이 유효하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의 시기를 제시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도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제의했다는 것'을 사실로 판단하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명심해 대승적 견지에서 북한의 정상회담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기정사실화'한 여야 의원들은 이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지금 같은 밀실야합에 따른 이벤트성은 안 되고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질 때가 됐다"며 "공식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정상회담 문제가 다뤄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도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비밀리에 추진해서 불필요한 추측과 오해를 사는 것 아니냐"며 "북한과 협상할 때 어떤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냐를 생각해야 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부드럽게 할 지를 생각해 한다. 대국민 차원에서도 공개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합의를 이루는 데 필요하다"고 공개적 정상회담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상회담에 대한 각종 제안과 우려도 나왔다. 

박주선 의원은 "과거 1, 2차 남북정상회담의 교훈을 돌이켜 볼 때, 남북관계는 상호불신의 측면이 큰 만큼 기왕에 추진할 것이라면 원샷 타결이 아닌 점진적 개선에 목표를 두면서 전제조건 없이 하루라도 빨리 개최해서 합의사항의 이행과 실천이 대통령 임기 중에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북한이 정상 간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핵 폐기 문제가 핵심의제가 돼야 한다"면서 "그리고 결과도출을 해내야만 한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핵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달러'를 벌기위한 북한의 유화책에 또다시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범관 의원은 '정상회담 정례화'를 주문했고,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정상회담의 장소에 대해 "서울이나 최소한 남북간 중간지대인 판문점 정도는 돼야 한다"며 "금강산이나 평양은 형평상 맞지 않다"고 제안했다.

여야 정치권이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구체적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쏟아냈지만, 정작 주무부서 수장인 현 장관은 "아는 바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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