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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24조치 이후 첫 국제기구 통한 대북지원 재개
통일부, WHO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금 964만불 집행 승인
2011년 11월 08일 (화) 11:23:08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정부는 WHO(세계보건기구)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재개했다. 5.24조치 이후 정부가 수해지원 이외의 대북지원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8일 오전 “2009년 정부가 WHO에 지원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1,312만 달러 중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집행이 보류되었던 964만 달러의 집행을 승인하는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명의의 서신을 오늘 WHO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집행을 승인한 사업은 기초의약품, 의료장비 지원과 의료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인도적 지원은 유지한다는 방침과 WHO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장관께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정부 차원의 국제기구를 통한 순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의 재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당연히 후속작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이번 WHO 지원 재개도 류우익 장관의 방미 결과를 반영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어느 국제기구를 통할지, 지원 시기는 언제가 될지,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WFP(유엔세계식량계획)는 현재로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식량지원과는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유연성’을 발휘해 △순수 인도적 지원, △문화.예술.학술.종교에 대한 예외적 방북 허용,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불편 해소라는 3가지 범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류우익 장관은 방미 중 ‘영유아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의료장비 지원 및 최소한의 식품’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3가지 범주는 WFP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과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며 “WFP가 우리말로 세계식량계획이니까 ‘식량’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우리 정부는 1996년부터 달러 베이스로 WFP, WHO, UNISEF(유엔아동기금), IVI(국제백신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해왔으며, 이 경우 모니터링은 해당 국제기구가 담당해왔다.

또한 이 당국자는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김성진 부총재 등 3명이 지난 9월 4일 지원한 결핵약에 대한 모니터링 차 8-12일까지 중국을 경유해 평양 및 평안남.북도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