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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후보자 "출구전략 논의할 단계 아니다"
(2보) 국회 청문회서 "대화 채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2011년 09월 14일 (수) 10:27:27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지켜나가겠다는데 방점을 찍었지만 대화의 여지도 남겼다.

류우익 후보자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하고 무력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해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북측에게만 돌리는 인식을 드러냈다.

류 후보자는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나는 그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방법론적인 유연성을 찾아보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통해 거듭 밝혔듯이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시 북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김호연 한나라당 의원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구전략을 논의해야 한다는 일부 견해가 있다”고 질문하자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하며 지금 시점에서는 출구전략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이 “장관이 되면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겠느냐”는 질문에 “기조는 유지할 생각”이라면서 “다만, 남북간의 소통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오해가 겹쳐서 어느 것이 원인이라고 서로가 우기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화의 채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며 “쌍방간 합의를 통해 여건이 허락된다면 추진 못할 이유는 없다”고 적극적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 대북정책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지만 류우익 후보자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보이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사진 - 통일뉴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한때 남북이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하는 것에 심취해 연구했고, 이를 보고서로 낸 적이 있는데 개성공단은 그런 취지에 가깝다”면서 “제1 개성공단의 입주가 마감되고 여건이 마련되면 제2 개성공단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신청했다 불허된 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 그는 “여야 합의로 요건을 갖춰 요청해 오면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제기한 5만톤 이하의 소규모 대북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다”고 말했으며,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의 “유연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는 질문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더 전향적으로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청와대 통일안보라인이 소위 강경파 인사들로 메워진 상황”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나 관계부처와는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현인택 전 장관이나 김태효 비서관을 말씀했는데, 개인적으로나 업무로나 잘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원만하게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에 답변한 내용을 보건데 철학은 물론이고 비전을 하나 제시한 것도 없고, 왜 그렇다면 현인택 장관과 류우익 후보를 교체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전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자는 점에서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북정책 기조의 전환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이 매우 아쉽고 한심하다고”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중국 단둥(丹東)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의향을 묻자 그는 “연락사무소를 만드는 일은 대사관 한쪽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중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단둥이 아닌 다롄(大連)에 우리측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와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질의 외에도 류 후보자가 주중대사 시절에 대학교수인 후보자 부인이 거액의 연봉을 챙겼다는 문제와 장남의 대기업 경력사원 입사 특혜의혹 등이 제기됐다.

   
▲오후 5시경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운 여당 의원들의 빈 의자가 눈에 띈다. [사진-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