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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북, 다방면으로 대외관계 개선 노력 중'
국회 상임위 보고, 상반기 북중교역 25.1억불 95% 증가
2011년 08월 18일 (목) 13:17:27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이 다방면으로 대외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5.20~26) 이후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북중교역은 25.1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95%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북중 간에는 전략대화(6.10)에 이어 ‘중북 우호원조조약’ 체결 50주년(7.11) 관련 고위급 인사교류 및 중국 함대 북한 방문(8.4~8) 등의 정치행사가 이어졌고, 지난달 29일 중국은 북한 수해에 긴급구제물자 제공을 결정했다는 것.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ARF 이후 김계관 방미로 미북 고위급 접촉(7.28~29)이 진행됐으며, ‘미 국방부가 북에 미군유해발굴 공동작업 회담 개최를 정식으로 제안’(8.6)하는 등 관계개선이 모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EU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노력도 지속해 △영국군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5.4), △AP 통신 평양지국 개설 MOU 체결(6.29) 및 로이터 통신 중통과 협약 체결(7.11), △프랑스 문화교류 평양사무소 개설 합의 발표(7.12) 등 일련의 화해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수해를 계기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북한의 수해 피해에 위문전문 발송했고(8.2), 주북한 유엔기구는 북의 요청에 따라 수해지역 현장실태를 점검했으며(7.25), 주북한 적십자사.적신월회 대표단은 긴급구호기금 지원을 결정했다(8.2)고 보고했다.

현인택 장관은 북한은 6월 이후 2번의 태풍(메아리: 6.25~27, 무이파: 8.7~9)과 3차례의 집중호우(7.12~15, 7.26~28, 8.3)로 인해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 등 수십명, △13.2만 ㏊ 농경지 피해, △9,480여동 살림집 파괴 및 이재민 23,800여명 발생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아리랑 공연은 9월 9일까지 진행되며 공연 기간은 축소(83일 → 40일)하면서도, 주당 공연일수는 증가(4일 → 5일)시키고, 공연 규모도 ‘7장 14경’에서 ‘8장 19경’으로 확대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미국의소리(VOA)는 17일 아리랑 공연 일정이 9월 16일까지 1주일간 연장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 장관은 “‘원칙있는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연한 접근을 통해 북한의 긍정적 태도변화 유도”하겠다면서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행동과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세 등 통일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통일준비 차원에서 초기통합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재원(55~249조원) 적립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히고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정부안을 8월 내로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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