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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담배에 통일세’는 “결정된 바 없다”
2011년 08월 17일 (수) 00:27:49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통일부는 16일 <MBC> 9시 뉴스의 ‘담배에 통일세 검토’ 보도에 대해 “아직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MBC>는 정부 당국자를 인용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통일비용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2천5백원짜리 담배의 경우 60%가 넘는 1560원이 각종 세금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이중 일부를 통일재원으로 쓰는 안”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과거 독일처럼, 담배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다음달 안에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16일 대변인 명의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인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팀은 통일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다”면서도 “재원마련과 관련한 정부안은 연구결과를 기초로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협의 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며, 아직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광복절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를 계기로  통일세 등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올 상반기 내로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경제 부처와의 이견 등으로 인해 아직 최종 정부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1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심포지엄을 통해 의견을 떠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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