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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 10주년'은 없지만 '남북기본합의서 20주년'은 있다?
2010년 10월 06일 (수) 15:22:45 고성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kolong81@tongilnews.com
통일부가 2011년 11억 원 규모의 신규 예산을 편성해 '남북기본합의서 2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을 맞은 올해 별도의 기념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의 비핵화 정신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홍보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가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가운데 '2011년도 신규사업 관련'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그 의미를 되살리고 대국민, 남북한, 국제사회 등을 대상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념행사를 계기로 남북한의 또다른 대화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계획했다.

통일부는 자료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91.12.13)이후 계기별 세미나 형식의 기념행사를 진행해 왔고, 20주년을 맞아 기본합의서 의미 및 경과를 재조명하고자 신규사업 신청을 한다"며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11억 원의 신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됐다.

'메인행사' 격인 남북당국 행사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당시 참여했던 남북대표단들을 초청해 홈커밍데이" 형식으로 채택일인 12월 13일, 서울의 한 호텔(채택 장소)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기념식, 전시회 관람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자료에서 "남북 쌍방간 합의된 기본합의서의 취지를 살려 남북이 모두 참여하도록 한다"면서도 "북측의 불호응시 우리측 주도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북측이 그간 남북기본합의서보다 양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등을 강조해 온 점에서 남측 행사로만 치러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학계가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 및 협상논문 공모전, "열린음악회(KBS)개최 및 KBS 역사스페셜 같은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하는 방안의 언론계 행사, 청소년 행사로 모의남북회담 등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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