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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통일세' 논의, 통일의 걸림돌?
"남북화해협력 단계 활성화가 우선"... 논리적 모순 지적도
2010년 08월 16일 (월) 16:59:37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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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15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사진출처-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제안하면서 통일비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통일세 제안이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반감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비용이 2,500조 원, 점진적 개방을 통한 통일비용이 380조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어마어마한 액수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 남북관계의 수준에서 통일세 논의는 성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간 평화 기반이 조성되기 전에 통일세부터 들고 나온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남북협력기금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단시킨 화해협력단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 조성되어 있는 연간 1조 원가량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화해협력단계를 진전시킨 다음 남북관계 발전이 제도화의 문턱에 들어섰을 때 통일세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도 16일 "지금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서 남북화해협력의 길을 틀 지 생각할 때"라며 "통일된 후에 엄청난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통일 전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만 (통일비용 문제 해결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 라는 3단계 통일 구상에 대입해 볼 때에도 '통일세'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이 구상은 비핵화를 전제한 '평화'를 '경제'보다 앞세워,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남북 경제협력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명박 정부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통일세 논의는 평화공동체 단계 이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지금 당장 통일세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며 "통일세 논의는 북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 전략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조급함 없이는 지금 상황에서 통일세 문제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통일세' 문제를 8.15 경축사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5일 "우리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일세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겠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변화를 촉구하면서 내부적인 준비도 박차를 가하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라고 전했다.

결국 대통령의 성급한 판단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북한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통일세 논의'가 역설적으로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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