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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성발사, 남북대화 물꼬트는 계기로 활용해야"
전문가들 MB 대북정책 전환촉구... "PSI는 자학적 보복조치"
2009년 04월 08일 (수) 17:27:51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한국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번 위성발사 국면을 계기로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북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8일 오후 1시 서울 배재정동박물관 학술지원센터 3층에서 열린 (사)평화통일시민연대 긴급정책토론회에서 참가한 대북전문가들은 북한 인공위성 발사 이후 짧은 냉각기를 거친 뒤 북.미대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면서, 한국 정부도 앞장서서 남북대화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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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평화통일시민연대 이장희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장희 한국외대 법대 교수는 한국정부가 UN추가제재결의 및 PSI전면 참가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오히려 한국정부는 이것(북한의 위성발사)을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극적인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는 "미국도 겉으로는 유엔 안보리 위반 이야기를 하면서도 북.미간 대화하려는 이중적 강온전략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앞서나가면서 왕따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 제재 조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행사로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뻔히 알고 있다면 우리 정부의 방향도 빨리 남북관계 복원 쪽으로 모으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6자회담이 열리고 모종의 진전이 있으면 한국은 갑자기 북한에게 대화 좀 하자고 애걸복걸 할 것"이라며 "결국 남북대화는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럴 때 우리가 제재에 목소리를 높이고 나중에 계산서만 지불하는 태세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도 "미국은 금융위기, 아프간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한국이 앞장서서 위기 관리하라고 압박했을 것"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특사파견 용의를 밝힌 이상 현실화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PSI, "자학적 보복조치도 보복조치인가"

대북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정부가 PSI 전면 참여 방침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문제가 결국 한국의 안보 위협을 높여 "자학적 보복조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켜 6자회담 등 향후 동북아 정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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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1시 서울 배재정동박물관 학술지원센터 3층에서 (사)평화통일시민연대는 '인공위성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해법은 '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홍 수석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는 PSI 전면 가담하는 것을 북한에 대한 보복조치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나에게 칼을 꽂으며 하는 자학적 보복조치가 과연 현명하냐"고 따져 물었다.

즉, 한국이 PSI에 전면 가담하면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의무가 발생하는데, 실제 북한의 선박이 미사일을 싣고 갈 때 미사일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남북간 군사대결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과연 한국 정부가 북한이 실고 가는 미사일을 압류할 수 있나, 그 이후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면서 "남북간의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보복조치인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홍 연구위원은 "미사일 수출이 국제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현재 미사일 수출 85%이상이 PSI 가입국이 하고 있고 시리아, 이란, 북한이 수출하는 것은 3%도 안 된다"면서 "국제법상 연안국에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미사일을 실고 가도 놔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향후 정세에 대해서 "위안 안보리 추가결의가 불가능한 구조에서 북한도 낮은 수준에서 반발하면서 향후 6자회담 및 북.미회담을 열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정부의 PSI 전면 참여 문제가 남북관계, 북.미관계, 6자회담 등 연쇄적인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양무진 교수는 부시 정부의 작품인 'PSI'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한국이 앞장서서 PSI에 참가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북한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이상 북한에게 함께 PSI에 참여하자고 먼저 설득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위성발사, 북한 '강성대국론'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편, 이번 위성 발사가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론에 초점을 두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경순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위성 발사가 북.미협상용 내지는 장거리 로켓 기술 등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분석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제재를 가해야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 버린다"고 지적하면서 "인공위성 발사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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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세상연구소 박경순 부소장.[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박 부소장은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자신들의 국가발전전략으로 내세우는 사회"라며 "인공위성발사도 이러한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계제작 기술, 전기전자제어 기술, 통신 기술 등을 거론하면서 "우주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탄생한 기술을 민수용으로 전환시킬 경우 국가 경제적으로 커다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식 대표도 "인공위성 발사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2012년 강성대국론"이라며 "인공위성 보유가 강성대국론의 핵심사업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해이기도 하다"며 "미국 대선과 북한 강성대국론, 이 둘 사이의 만났을 경우 북.미양자가 어떤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느냐가 동북아 세계 정세의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5월 NPT(핵무기비확산조약)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오바마 정부는 비확산체계 재구축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핵보유국 정상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라며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내년이 중요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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