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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김 위원장 재추대, 헌법 수정보충 | ||||
| <종합> 북 12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개최, 장성택 국방위원 선출 (명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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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제12기 제1차회의를 개최해 김정일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고 헌법을 수정보충하는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특히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국방위원에 선임되는 등 국가지도기관 선거도 이루어졌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기관 선거,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채택함에 대하여’, ‘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97(2008)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98(2009)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토의”됐다. 먼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전당, 전군, 전민의 총의를 반영하여 김정일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의를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전달”해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절절한 염원과 한결같은 의사가 담긴 제의는 만장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 김일성 주석 생존시인 1993년 같은 날인 4월 9일에 국방위원장으로 처음 추대된 이후 10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가 열린 98년 9월 1일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됐으며, 11기 1차 회의가 열린 2003년 9월 3일 다시 추대된 바 있어 이번이 네 번째 연임이다. 그러나 통상 김일성 주석 사후인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에 따라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된 이후부터 명실상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로 치면 이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3기 체제'가 출범한 셈이다. 국가지도기관 선거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 △국방위원회 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 △내각총리, 내각 성원 △중앙검찰소 소장, 중앙재판소 소장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들인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등이 선거되거나 임명되었다. (하단 명단 참조) 특히 국방위원회는 “김정일 동지의 제의에 의하여”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으며, 내각 성원은 “내각총리 김영일 대의원이 내각 성원들을 제의하였으며 전원 찬성으로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각총리가 내각 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앞에서 선서를 하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위원에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비롯해 이번 인공위성 발사의 주역인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주상성 인민보안상,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새로 선임됐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조명록 제1부위원장은 유임됐다. 특히 장성택 부장의 국방위원 임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외에 유일한 비군사 분야 인물의 국방위원회 진입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장 부장이 사실상 2인자로서의 입지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내각에서 김영일 총리는 유임됐으나, 부총리 4명중 전승훈 부총리를 해임하고 오수용 전 전자공업상을 새로 선출했으며, 로두철 부총리가 우리의 기획재정부 격인 국가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도록 했다. 또한 내각에 수도건설부를 신설하고 김응관 평양시 건설지도국장을 부장에 임명했으며,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을 담당하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는 내각에서 제외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구성원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위원으로 새롭게 포함됐고, 심상진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김병팔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 강창욱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위원장, 로성실 조선민주주의여성동맹 위원장 등 각 부분 책임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선출됐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엔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 보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한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완수 재정상이 새로 선출됐다. 또한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보고를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김국태 대의원이 하였으며 이를 승인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고 보도했다. 대의원들은 군인이 16.9%, 로동자가 10.9%, 협동농장원이 10.1%이며 여성은 15.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의원들의 나이는 35세 이하 1%, 36~55세 48.5%, 56세 이상 50.5%이며, 대학졸업 이상 학력이 94.2%인 것으로 보고됐다. 일반적 예상과 달리 이날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에 대한 토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다”고 전해 헌법이 부분 개정됐음을 밝혔다. 그러나 헌법 중 수정보충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98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이 11년 만에 그간 상황변화를 반영해 손질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결산과 2009년 예산에 대해서는 김완수 재정상이 보고하고 “대의원들의 토론이 제기”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97(2008)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98(2009)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국가예산수입은 101.6%로 수행되였으며, 그 전해에 비하여 105.7%로 장성"하였고, "지난해 국가예산지출은 99.9%로 집행되었으며 지출총액의 15.8%를 국방비로" 쓰였다고 보고됐다. 올해 예산은 "국가예산수입계획은 지난해보다 105.2%"로 늘렸 잡았고, "국가예산지출계획은 지난해보다 107%"로 늘려잡았다. 특히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8%를 국방비로 예견하였다"고 보고됐다. 이번 회의는 김정일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예결산을 승인.채택하는 등 예상된 안건들을 처리했지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됐던 헌법 수정.보충이라는 사실상 부분 개정이 단행돼 그 내용이 무엇일지 주목된다. 또한 국방위원회 위원에 군부 실세들과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포함되는 등 국방위원회가 강화된 점과 장성택 부장의 입지강화가 두드러져 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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