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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양호 "北, WMD 들여오지 않으면 PSI 문제될 게 없다"
여당 의원 주최 정책세미나, PSI 참여 촉구 목소리 빗발쳐
2009년 04월 08일 (수) 15:46:18 고성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kolong81@tongilnews.com

홍양호 통일부 차관이 8일 "PSI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WMD(대량살상무기)를 한국 영해 상에 들여오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PSI 옹호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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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PSI 참가에 따른 군사적 충돌 우려를 일축하며 'PSI옹호론'을 펼쳤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홍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PSI는 이미 94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PSI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북한은 PSI를 한다면 남쪽이 선전포고를 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PSI 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 큰 문제된 적이 없다"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또 PSI와 남북해운합의서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 잘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며 "남북해운합의서도 군사작전구역 내에서 항로 내 북한의 무기를 실은 선박을 우리 정부가 검색하고 문제가 있으면 퇴거시킬 수 있다고 큰 차이가 없음을 설명했다.

2005년 8월에 채택된 남북해운합의서는 남북한이 항구를 개방하고 특히 남한은 제주해협을 북한 상선에게 개방하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정들을 묶어놓은 합의서다.

이 합의서가 PSI 문제와 관련해 거론되는 이유는 상대방 영해에서 군사활동, 잠수항행, 정보수집, 무기수송, 어로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정선 및 검색을 하고 영해 밖으로 쫓아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PSI와 남북해운합의서는 영향력과 제재 정도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PSI 참가 논란도 이 때문이다.

남북해운합의서의 경우 영향력은 자국 영해로 한정돼 있지만, PSI는 영해는 물론 영공, 공항, 항만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력이 미칠 뿐만 아니라 공해상에서도 PSI 참가국 국적선일 경우 동의 하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무국적선'에 대해서는 공해상 검색이 가능하다. PSI 출범 전이기는 하나, '서산호 사건'이 대표적이다. 2002년 12월, 스페인 해군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 스커드 미사일 15기를 적재하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선적 '서산호'를 공해상에서 검색했다. 서산호가 국적선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 검색의 법적 근거였다.  

또 남북해운합의서는 해당 선박을 퇴거시키는 것에 그치지만, 반면 PSI는 정선, 검색 뿐만 아니라 압류까지 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PSI 참가는 국가간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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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여당 의원, 국방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한 방청객은 토론 패널들이 보수 인사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하기도 했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이같은 우려에도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정부의 PSI 참가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빗발쳤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PSI 전면 참가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논의 이전에 참가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PSI 참가'를 서둘렀다.

정옥임 의원도 "PSI 활동은 국제적인 정보교환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면서 "PSI는 자발성과 동의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긴장감이 조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가한 여당 의원들도 "북한의 군사적 도전에 정부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정부에 PSI 참가를 촉구했다.

김동성 의원은 "시비를 당하는 입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과거에 잘못 길들여놨다. 앞으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황우여 의원도 "공산주의 국가를 상대할 경우에는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와 메시지를 보여야 한다"고 PSI 참가를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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