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키리졸브 훈련 중단하고

전면적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

 

키리졸브(key resolve) 훈련이 오늘(24)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된 오늘도 금강산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 중이다. 동쪽 금강산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생긴 이산가족들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하고자 상봉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 서해에서는 대규모로 전쟁연습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황자체가 모순이다.

 

한미 양국은 매년 키리졸브 훈련을 방어를 목적으로 한 연례적인 훈련이라 말하고 있지만, 실상 훈련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어훈련이 아닌 공격연습이다. 이 훈련에 포함된 작전계획 50271단계 미군 신속 전력 배치로 시작하여, 최종단계인 5단계에서는 점령지 접수에 따른 차후 통일준비를 상정하고 있다. 때문에 명분은 방어지만 실제로는 공격연습이라는 지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작전계획 5029에는 북한에서 소요나 천재지변 등의 사태가 발생할 때에도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소위 '급변사태 대비' 연습이 포함되어 전시가 아닌 평상시 군사적 개입을 염두하고 있는 자극적 훈련이다.

 

우리는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휩싸였던 지난 해 봄의 키리졸브 훈련을 기억한다.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핵항공모함이나 전략핵폭격기가 동참하지 않는 로 키’(Low key)로 진행된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추후 언제라도 핵 전략들을 동참시키거나,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훈련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조치는 위기의 근원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적 응급조치일 뿐이다. 아직도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정전상태이다. 언제 어디서든지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다. 응급조치를 넘어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모든 정치군사적 행동을 중단하고, 전면적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키리졸브 훈련을 중단하라. 훈련중단은 국방비 절감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해 긴장완화와 평화안정에 도움을 줘 군사안보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더 이상 서로를 침략하고, 정복하려는 의도로는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정부는 다시한번 이산가족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상기하고, 이번 이산가족 상봉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한반도 평화안정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평화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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