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박근혜 정부는 ‘당국간 실무회담’만 고집 말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입주기업들의 방북을 승인하라!



오늘(30일) 개성공단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입주기업 대표와 임직원 250여명은 통일부에 제출한 방북 승인을 기다리며 통일대교 앞에 집결한다.



남북경협과 평화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대결로 잠정폐쇄 위기에 처하면서, 그 해당기업인 123개 기업과 5800개 하청업체 직원 그리고 가족들은,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더미 앞에 망연자실 정부대책만 애타게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당국자 간 개성공단 잠정폐쇄에 따른 책임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의 입주기업들에 대한 방북요구를 “당국간 실무회담을 외면한 남남갈등”’이라 비판하면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바라는 입주기업과 국민들의 기대에, 희망의 불씨를 꺼버리려 하고 있다. 특히나 북한이 2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문제를 포함하여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까지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으며, 신변안전이 걱정된다면 당국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도 함께 방북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정부는 이마져도 ‘당국간 실무회담’만을 고집하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예상하고 있으며,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은커녕 임시방편적인 저리대출만을 기업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정부는 [당국간 실무회담]만을 고집하며 책임공방에 따른 명분쌓기를 할 것이 아니라 생사존망의 기로에 있는 입주기업들의 절박한 상황에 대처해 하루빨리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평화의 안전핀이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정부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은 극단으로 치닫던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리고 오늘 입주기업들의 방북승인이 교착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첫발을 떼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2013년 5월 3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