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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 ‘공교육 정상화’ 무기한 농성 돌입

대전시교육청 앞 농성...‘학사파행, 차등성과급, 단체교섭 교육감 불참’ 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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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보고

2011-06-30 11시06분 정재은(cmedia@cmedia.or.kr)


전교조 대전지부(권성환 지부장)가 29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촛불문화제 열면서 동시에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시교육청에 4가지 핵심요구안을 제시하고 교육감이 직접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줄기차게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면서 “교육청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전교조는 핵심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학사파행 중단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 △교원 행정업무 경감 대안 마련 △차등성과급 제도 폐지 및 연구수당 지급 △교육감의 본교섭 참석 및 성실 교섭 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학업성취도(일제고사) 평가로 인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사파행 사태가 도를 넘어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교육청의 반응이 없다며 “7월 12일 일제고사 전까지 그냘 뭉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교육청의 교육철학 부재로 인해, 한참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아침밥도 거른 채 ‘문제풀이 기계’로 전락하고 있고, 컴퓨터실로 끌려 가 ‘사이버가정학습’이 아닌 ‘사이버 학교학습’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차등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과급을 전액 노조로 반납하라고 조합원에게 주문했다. 차등성과급에 반대하는 의미로 노조에서 균등 분배해 나누어 주겠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등급으로 나누어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서 교원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학교단위 차등성과상여금 제도가 도입돼 학교간 경쟁 구도가 증폭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성환 지부장은 “학교별 차등성과급 제도는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사이버 가정학습 이수율 등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계획이 평가로 작용한다”며 “학교별 서열화와 무한 경쟁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촛불문화제 중인 권성환 지부장. 권 지부장은 "오늘 문화제가 우리 투쟁의 길을 밝히는 문화제가 되었스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권 지부장은 행정업무 경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권 지부장은 “쉽게 말해, 교사들이 수업을 하지 못 할 정도로 잡무가 많다. 업무로 수업에 들어가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원업무 전담팀을 꾸려 학교 행정을 진행하는 게 대세”라고 전했다.

교육청과 노조간 단체교섭 협상에 실질적 책임자인 김신호 교육감이 나오지 않는 것도 지적됐다. 권 지부장은 그동안 교육감과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감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다며 “교육청은 실무자인 교육국장을 내세워 단체교섭을 하라는 등 오만과 독선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교섭이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평가로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교육국장이 단체교섭 대표로 나오는 것에 대해 “단체교섭 사측 대표는 위임할 수 있다. 노조는 대표성과 위상을 따지는 데 일단 교섭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전교조 울산지부도 교육감이 단체교섭에 나오지 않아 27일 농성에 돌입, 현재 울산, 대전지역에서 농성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