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를 둘러싸고 널뛰기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전격적인 회담제의와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로소 대화국면이 열리는가 싶더니 회담대표의 급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회담이 무산됐다. 이어서 회담무산의 책임을 두고 또 남북간 공방이다.

이럴 때일수록 615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615선언이 무엇인가.
 남과 북의 정상이 최초로 만나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대원칙에 대하여 합의하여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이 아니던가. 국내법으로 보자면 헌법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즉 남북관계의 마그나카르타가 바로 615선언이다.
남과 북이 진정 615정신을 깊이있게 승인하고 이를 존중한다면 금번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북한은 체제 자체가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에서 늘 남북관계를 체제위협의 불안감 속에서 바라볼 수 밖에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체제가 위협받을 단계는 이미 지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더 너그러운 입장에서 북한을 다독이고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금번 ‘급’사태도 여기까지 이르지 않고 해결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안타깝다.
그런 와중에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국내정치에서는 메가톤급 문제가 또 터졌다.

정말 우리 정치의 ‘급’이 좀더 향상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편집위원장 김병구 변호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고,
현재는 법률사무소 더숲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