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은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0년이 되는 해로, 남과 북 정부는 매우 심각한 전쟁위협 국면으로 내달리고 있다. 북은 로켓 발사, 핵실험, 정전협정 폐기선언, ‘전쟁도 불사’의 고성을 발하고 있고, 남은 키리졸브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적의 깊숙한 핵시설과 지휘부까지도 타격하겠다'는 강성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의 한반도 남과 북 상황은 상호 간에 군사적 충돌이나 확전을 방지할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태이다. 이런 첨예한 전쟁 직전 상황일수록 박근혜 정부는 그들이 공약으로 천명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펼쳐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동조차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결 프로세스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왜 박근혜 정부는 신뢰프로세스가 아닌 대북 대결 프로세스 정책이 되어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본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대북 인도적 지원, 낮은 수준의 남북경협,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엄격한 상호주의로 인해 남북관계의 단절을 초래했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접근 정책보다는 진화되어 보이는 정책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사람 관계에서와 같이 “네가 나한테 무릎 꿇고 잘 봐달라 말하면 내가 너한테 더 잘 하겠다”는 것과 같은 접근방식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는 상호간에 신뢰를 쌓기보다는 더 큰 불신과 관계의 파괴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네가 먼저 무릎 꿇고”가 아니라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상호간에 존엄과 존귀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다.

 요즘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는 상대를 비굴하게 하는 신뢰프로세스가 아닌 서로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하는 신뢰프로세스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많이 가진 자가 통 크게 양보하고, 특사도 보내고, 협상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정책을 펼쳐낸다면 현재의 엄혹한 전쟁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의 김정은 정권은 민족의 공멸과 한반도의 지도가 없어지는 핵전쟁 불사를 통 크게 거둬들이고, 남북의 상생을 도모할 합종연횡으로의 통 큰 양보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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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용 교육위원장은
한울침례교회 담임목사로,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표를 맡고 있다.
제1기 통일교육아카데미를 이수한 후
6.15대전본부 교육위원장으로 맡으면서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