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기간 중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자 무조건 해야 할 민족사적 중대사이며, 꼭 풀어야 하는 문제는 바로 남북관계의 회복과 신뢰의 증진, 교류협력의 확대와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의 전면적 이행과 실천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 민족경제의 전면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민족내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또 국내정치에서 당당하게 홀로 서 어떤 세력의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잘해보겠다는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아버지 박정희 전대통령이 추구했던 정권 안보를 위해 조국통일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구시대와 완전히 결별하고 세계 평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조국의 통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대통령 박근혜가 되겠다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우리 국민과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7천만 전체 동포들의 기대에 계속 찬물을 끼얹고 좌절과 실망을 거듭하게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관계에서, 그리고 국제 정치외교 무대에서 어떠한 주도권도 정치외교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제 때 제대로 된 정세 판단도 하지 못한 채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본인의 의지 유무와 상관없이 정부와 새누리당, 조중동을 포함한 반통일 극우세력에 포위되어 대통령으로서의 어떠한 독자적 정책과 정치적 선택도 없이 아버지 박정희의 남북적대정책의 계승자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명박의 남북관계 파탄의 연장선에 기대어 서 있을 뿐이다.

  물론 이는 정권 출범의 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바이지만,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고 국민주권의 나라이며, 현 시점은 민족사의 중차대한 기로라 할진대, 무능과 무사안일, 무관심과 대국민 기만으로 일관하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부 당국자, 장관, 관료들, 여당인 새누리당의 한심한 작태는 국민의 가슴에 분노를 들끓게 하고 있다.
 
  그간 북한은 지난 5월 14일 일본 아베내각 위기관리특별담당고문 이이지마 이사오가 평양을 방문하여 북일 접촉이 시작됐고, 5월 22~24일에는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가 김정은 특사로서 베이징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을 만나 ‘6자회담 등 각종 형식 대화’를 원한다고 했고, 6월 6일 남한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내용의 당국간 회담을 제의했다.

  북한은 6월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정상화를 위한 당국회담을 전격 제의했고, 이산가족 상봉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58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북한이 선택해야 할 변화의 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촉구한 직후 나온 제안이고, 특히 북한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민간통일운동 단체들과 온국민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온 국민의 관심 속에 남북실무회담이 9일부터 10일 새벽3시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남북실무회담 결과, 12일 남북당국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남북당국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하여 긴급하게 협의해야 할 문제를 합의하였으며, 회담 대표단을 각기 5명으로 하고, 북측대표단이 육로인 경의선을 통해 왕래하기로 합의하였다. 금강산 관광이 끊긴지 5년,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보루 개성공단이 폐쇄위기에 처한 지 2개월여가 지나고, 이산가족들은 고령화되어 생존자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실무회담의 결과에 해당 기업인들과 이산가족들 뿐 아니라 온 국민은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갖고 있었다. 하지만 17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12일~13일 양일에 걸친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였지만,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문제, 민간왕래와 접촉, 협력사업 추진문제 등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못한 채,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지 못했다.

  그 전에 지난 5월22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김성령)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의장 이창복)를 통해 6.15선언 발표 13돌을 기념한 민족공동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에 6.15 13돌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북측의 제안에 호응했다. 그러나 통일부에서는 남북 당국간 회담 없는 민간행사를 보장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허하였다.  하지만 6.15선언 발표 기념일을 앞두고, 12일 남북당국회담이 합의된 상황에서 통일부에서 말하는 ‘남남갈등 유발’ 또는 ‘신변안전 문제’는 사실상 해소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실무회담에 앞서 남측대표단은 남북간 신뢰를 쌓는 방향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의 정신을 담겠다며 공언한 바 있다.  진정 남북간 신뢰를 쌓는 것은 정부당국간 대화의 노력에 더하여 6.15민족공동행사를 보장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민간의 교류와 협력을 철저히 정부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물론 일체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마저 엿보게 하였다.

  3월 초 시작된 미군과 한국군의 한미합동군사훈련 키리졸브훈련과 두 달여 간 계속된 독수리훈련 등 핵미사일이 탑재된 스텔스기와 B52전략폭격기까지 동원된 핵전쟁 연습이 계속된 5월 초까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조성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참화의 화약고가 된 한반도에 불안해 하고 초조해하던 우리 국민들은 이번 남북당국회담을 계기로 6.15선언 정신에 기초해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정상화되며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고 이를 통해 지난 3,4월과 같은 핵전쟁의 위기가 한반도에서 영원히 사라지길 갈망하며 6.15남측위를 비롯한 민간단체들과 각계각층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정부당국자들에게 순조로운 남북관계의 발전을 촉구하고 또 촉구하였다.

  6.15대전본부는 지난 5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이 6.15북측위를 통해 민간차원의 6.15기념 민족공동행사를 6.15남측위에 제안해 온 데 대해 민간차원으로 진행될 6.15기념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보장하는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통해 거침없이 통일로 내딛던 발걸음은 이명박 정부의 시작과 함께 파탄과 남북적대와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위기로 급변하였고, 급기야 이명박 정부는 5.24조치라는 극단적이고 악질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의도적 파탄정책을 취함으로써 조국통일에 대한 7천만 겨레의 갈망을 짓밟고 그 희망의 싹을 자르기에 이르렀다. 뼈속까지 친미적이라는 친형 이상득 전의원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결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보다 훨씬 더 반통일적이고 호전적인 이명박의 민족 전체에 대한 도전이요 배신이며 수치심을 모르는 악랄한 정치모리배의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 모처럼 온 겨레의 기대에 부응하며 순항하던 남북관계는 결국 박근혜정부의 ‘격’을 따지는 진정성 결여의 수준 낮은 정치외교력을 드러내며 좌초되고 또 다시 표류하게 되었고, 북미간 북중간 북일간 진행되고 있는 교섭들과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외교무대에서 한국만이 소외되고 고립되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

  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통령선거 부정 논란, 취임초기 정부각료와 청와대 비서진 인선과정의 혼란, 윤창중 사건, 국정원게이트를 비롯한 온갖 정치적 악재들과 경제위기에 더하여 정권의 기반을 심각하게 흔들 것이다. 도대체 박근혜정부에는 코앞도 못 내다보는 반푼이들만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은 온전한 사고력을 가진 자들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늘어나고 뻔뻔하고 파렴치한 정부 각료들의 행태에 대해 분노가 치솟고 있다.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행했던 부모 대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길 바랄 것이다. 그러기 위한 그 유일한 길은 바로 남북관계 회복, 교류와 협력 증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과 실천이다. 이미 북을 방문하여 김정일 전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남북관계에 대하여 나름의 정치철학과 좌표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역사를 거스르는 역주행이 아닌 순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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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6.15대전본부 대외협력위원은  (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며, 제3기 통일교육아카데미에 참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