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평화협정 체결만이 답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집행위원장 박희인

 

 

1. 들어가며

올해 625일은 어느해보다 긴장된 남북관계 탓인지 요란하게 ‘6.25전쟁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와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외세가 개입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전쟁의 교훈을 일깨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동족간 전쟁의 비극과 아픈 상처를 들추어 내어 또다시 적대감을 부추기고 안보의식을 다지기에 여념이 없었다. 세계 유례없는 전쟁발발일을 기념한 [6.25전쟁], 한 여론조사 기관이 청소년의 67%‘6.25전쟁은 북침이라는 답변을 했다는 조사결과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학교에서의 역사교육 운운하며 결여된 안보의식을 꼬집는 바람에 언론들이 앞다투어 기사들을 쏟아 낸 듯하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전쟁 발발 63, 그리고 정전60년이 되는 올해! 어떠한 역사적 교훈을 찾아야 하는지를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전쟁을 기념할 것인가? 종전을 다짐해야 할 것인가? 진정 승자도 패자도 없는 한국전쟁의 참화를 후대에 또다시 물려줄 것인지를 되물어야 할 것이다.

 

2.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

지금 한반도가 전쟁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열명 중 몇 명이나 될까? 올 초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오히려 외신들과 해외교포들은 한반도 전쟁에 대한 위기감을 긴장성있게 다루고 지켜 본 반면, 정작 한반도에 발딛고 살고 있는 우리는 설마 이러다 말겠지!’ ‘한반도 전쟁은 날 수가 없어라며 안일하고 무감각한 반응을 보였다. 아마도 원인은 60년 세월동안 지속된 군사적 대치에 따른 무력감과 북한이 군사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현실을 짚어보면 한반도는 법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정전협정이 체결된 상태이자 실제 남북간 핵군사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 3~4월 진행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기간 동안 한미양국은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최신예전투기들을 대동하여 연일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쟁훈련을 한반도 전역에서 진행했으며, 북한도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지난 12월 인공위성 발사 성공 후 언제든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참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위협하며, 정전협정 무력화와 전투태세 1호를 발령한 바가 있다.

지금은 한반도 긴장상황이 다소 해소되고,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는 시기로 비춰지나, 여전히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전면적인 대화국면이 열리지 못하고, 8월에 또다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아,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언제든 또다시 불어 닥칠 수 있는 재앙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현실적인 상황이다.

 

3. 사문화된 정전협정, 평화의 안전핀이 없다.

불안정한 한반도! 한반도의 근원적인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은 전쟁의 일시적 중단상태인 정전이 아닌 전쟁을 완전 종식하는 종전선언을 해야 하며, 평화협정 체결만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보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평화협정 체결의 선결조건이 되어야 할 종전선언을 위해 정전협정의 몇가지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정전협정문상 서명당사국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전쟁은 1950년 발발하여 31개월만인 19537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정전협정 서명당사자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육군대장 마크 더블유 클라크,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으로 되어 있다. 불행히도 한국전쟁이 우리민족에게 있어 동족상잔의 씻을 수 없는 비극과 상처를 남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군은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에서 빠져있다. 전문가들은 서명당사자에 대한민국이 참여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 크게 두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당시 이승만대통령은 북진통일 정책을 펼치던 상황으로, 한국전쟁 중단을 바라지 않았으며, 정전을 바랬던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 둘째 당시 이승만대통령이 한국군 작전 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지위가 연합군에 귀속된 상태로, 교전당사국의 국제법적 지위를 상실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적대시 정책 철회와, 관계정상화를 요구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왔다. 우리 남한이 통미봉남(通美縫南)’이라며 미국을 우선 상대하려는 북한을 비판하고 있지만, 북한의 입장으로써는 여전히 우리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 조차 환수 받지 못한 조건이기에, 한반도 평화문제에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담판 지으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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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대전본부에서는 지난 7월 25일,
정전협정 60년을 맞아 이제는 한반도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정전협정의 주요내용과 그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정전협정에는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장행동 중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설치 전쟁포로 인도·인수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의 소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전협정 체결이후 어떠한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장행동 중지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미연례안보훈련을 통해 무력화 됨은 물론, 북한도 이에 대응한 정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각각2km씩 후퇴해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는 정전협정 제11항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남북한 모두 이곳 비무장지대에 군사시설물을 설치하고 경계병력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이미 철수를 완료한 상태로 정전을 관리감독할 어떠한 기구도 남아 있지 않다. 심지어 정전협정 체결 다음해인 1954년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간 제네바 정치회담을 통해 종전 및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87일만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결국 막을 내렸다. 정전협정은 법적으로 사격이 일시 중단됨을 명문화 하며 정전상태를 법적으로 보장하였으나, 현실은 언제든 전쟁이 재발될 수 있는 무력화된 상태로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

4. 남북공동선언 이행이 평화협정 체결의 지름길

최근 국정원이 지난 2007104일 평양에서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정국이 시끄럽다. 당시 남북정상간에는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한 중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합의내용이 10.4선언 전문에 명기되어 있다. 10.4선언 전문 4항을 보면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처한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국간 직접협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남북당국간 이해와 신뢰가 밑받침 되지 않는다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남북당국간 정상이 합의한 6.15선언 10.4선언을 이행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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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하자는 의미로 휴전선에 메달려 있는 분단의 고통들을 제거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휴전선에는 '대결정책', '평화위협','종북몰이', '북풍몰이', 'NLL대화록 공개', '이산가족'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북일회담, 중회담, 중회담, 중회담등 국제사회 흐름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남북당국간 을 따지다가 무산된 당국회담은 안타깝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실리외교에 비추어 남북당국간 소모적인 논쟁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걸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이후 다시 어떻게 남북간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한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중대한 시점에 와있다. 이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선포했고, 로켓발사 기술을 통해 국제사회에 미사일 기술력을 과시했다. 그리고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군사패권 유지를 위해 북한과의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금과 같이 ’, ‘대결대결로 맞선다면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극복될 수 없을 것이다.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남북간 진정한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5. 나오며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한반도가 늘 전쟁의 불안함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알고 있는 우리로써는 전쟁의 최대피해자가 민간인이고, 그 중 여성과 아이임을 알고 있다. 한반도 전쟁을 막아내는 것은 바로 한반도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의 근원인 정전협정 폐기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안아오는데, 우리들이 앞장서 함께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