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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항 중심 자원 산업단지 개발 | ||||||||||||||||||||||||||||||
<남북 신성장 동력사업②> 북 지하자원 재평가 ‘충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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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업체인 G-한신 산하 민간연구소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대표 김한신)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유망한 11개 경제협력 사업분야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 추계 - 북한 합영투자위원회 이를 위해 연구소는, 소규모 사업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희토류 역시 광물 매장량으로는 10억톤 이상, 성분량(산화물)으로는 약 4,80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것만 50여종에 이른다. 특히 불소탄산세리움광은 세계 5대 산지 중 하나로서 매장량은 약 1,500만 톤(REO함량 평균 0.39%)이나 된다. 북한의 희토류 자원은 여러 형태의 원료자원이 여러 지역에 걸쳐 풍부하게 매장돼 있고, 생리적 활성화를 가지는 경희토류가 97% 이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희토류 원료광석에는 탄탈, 니오비움, 세시움, 토리움 등 희토류보다 더 값비싼 원소들이 희토류와 함께 함유되어 있다. 1톤당 시세가 30만 달러에 이르는 탄탈(Ta2O5) 매장량이 세계 1위이고, 1톤당 10만 달러인 오비움(Nb2O5) 세계3위이다. 이외에도 현금화에 가장 용이한 금은 142개 금광산에 약 2,000톤 매장돼 있으며, 은은 81개 광산에 5,000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북한이 대규모 해외투자를 유치하면서 금광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60억톤으로 세계 1위이며, 품위 또한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났다. 단천지역 용양광산이 가장 규모가 큰 마그네사이트 광산으로 알려져 있다. 개발에 신중, 안전장치 마련해야 하지만 연구소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북한 정부 합의 사업에 충격이 크다는 점을 감안, 대규모 자원 산업단지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북한 정부 담보가 필수적이지만 다수 국가를 참여시키거나 국제금융기구 등을 활용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소는 ‘청진항 중심 자원 산업단지’ 개발주체로 광물자원공사가 주도하고, 포스코 등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철도, 수자원, 전력 등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중국의 경우 2005년 이후 북한 광산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해 무산 철광산과 혜산 동광산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파악하고 있으며, 싱가폴, 스위스 등 여러 나라 기업들도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가)무청특구법 제정 필요 연구소는 이를 위한 개발구도 및 추진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광물자원공사가 주도하고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과 포스코 등 철광석 수요업체와 대북사업 경협 보유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어 남북한 정부 간 합의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자료검토 및 실사, 소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한 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수요업체가 주도해 안정화 단계에 이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무산광산, 김책제철소, 청진항을 포함한 철강특구(가칭 무청특구)를 지정하고, 개성공단지구법과 같은 무청특구법(가칭)을 제정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방안이다. 연구소 측은 ‘청진항 중심 자원 산업단지’가 개발될 경우, “북한은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면서 낙후된 산업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남한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광물의 고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의의를 부여했다. 또한 “청진 동항을 개발함으로써 동해안 물류기지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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