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34
현인택, '인수위 시절 통일부 폐지 논의' 정황 증거 나와
2009년 02월 09일 (월) 20:37:15 박현범 기자 cooldog893@tongilnews.com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으로 통일부 폐지론과 관련한 논의에 관여했을 것이란 정황이 담긴 구체적 근거가 나왔다.

9일 오후 속개된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7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분과위 회의록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안보 분과위원이었던 서울대 홍두승(사회학과) 교수가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에서는 통일부 폐지 논의가 없었다'고 증언하자, 회의록을 내보이며 "인수위원이신 홍 교수는 '통일부가 왜 있어야 하고 무슨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박진 간사는 통일부 폐지 근거와 논의배경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한 것을 서면으로 갖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앞서 "인수위에서 3인(박진.현인택.홍두승) 간의 토의나 검토 과정에서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바 없다"고 극구 부인했었던 홍 교수는 "그렇습니까? 그럼 맞겠죠"라며 "폐지론과 관련한 것은 아니고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박 의원은 "회의록에 '통일부가 있는한 이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남북문제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발목을 붙잡는 요소가 있다'고 위원 중 한 분이 지적을 한다. 이게 폐지론이다. 논의된 적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위원질의가 모든 끝난 후 "정부 조직개편 문제를 외교통일안보분과위에서 직접 다룬 것은 아니다. 통일부의 존폐문제를 분과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거나 제기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분과위 내부 분위기는 (통일부 폐지에 대해) 바람직 하지 않다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밝힌 회의록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현 후보자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분과위 차원에서 통일부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었다는 구체적 정황은 포착된 것이다. 이는 "인수위 시절 몸 담았던 외교통일안보위원회는 정책을 다루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현 후보자의 말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으로 향후 위증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측은 이 회의록을 이날 인사청문회 기록에 포함시켰다.

또 지난해 1월 16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통일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장일치 박수'로 최종 확정할 당시 현 후보자가 반대나 이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홍 교수는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의 또 다른 증인으로 신청된 당시 인수위 위원장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은 해외 출장중인 관계로 출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