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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향한 담대한 희망
“클린턴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보내라”
기고 오바마 행정부에 주는 7가지 제안
[95호] 2009년 02월 01일 (일) 11:11:20 정기열 중국 사회과학원 초빙교수, 본지 편집기획위원 minjog21@minjog21.com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취임식이 1월 20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강조해 온 미국의 ‘변화’도 본격적인 개막식을 올린 셈이다. 과연 오바마의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변화는 바람직한 북미관계 정립으로 이어질까. 정기열 본지 편집기획위원이 이를 위한 7가지 내용을 오바마 정부에 제안했다.


역사적인 오바마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전 세계는 희망과 꿈, 그리고 낙관적인 전망에 부풀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팔레스타인에 가해지는 것과 같은 부당한 행위와 전쟁범죄에 깊은 분노가 솟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심각하던 간에 팔레스타인 인들을 포함해 전 세계 많은 이들은 그들의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낙관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가 있다. 최근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글 〈제로 논리( Logic of Zero)〉에서 이보 달더(Ivo Daalder)와 잰 로달(Jan Lodal)은 최소한 3분의 2 이상의 전임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핵무기 없는 세계의 미래’를 지지한다고 말한다. 오바마와 매케인 역시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들은 나아가 “초당적인 합의 하에서 다음 대통령은 미국 핵정책의 핵심인 핵무기를 없앨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비록 우리는 지금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전 세계 인들은 동시에 ‘핵무기 없는 세상’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에서의 공존, 그리고 남북이 한반도에서 평화롭게 공존·공영해 나가면 언젠가는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희망과 꿈들이 머지 않은 미래에 실현 가능할 것을 믿으며 쓰여졌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소리 없이 변화가 시작되었고, 한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됐던 미국에 첫 흑인 대통령이 등장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미국인을 비롯해 아프리카·볼리비아·쿠바·이란·팔레스타인·베네수엘라 인들, 그리고 한국인들, 남과 북은 물론 미국의 한인들까지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공유했다. 이들은 각각의 지역과 국가에서 신임 오바마 대통령의 ‘변화를 향한 담대한 희망’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북미관계에서의 ‘담대한 희망’

한반도 문제, 그 중에서도 북미관계 문제에서 두 국가는 반세기를 넘어 역사상 ‘가장 오래된’ 준전시 교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개빈 맥코믹(Gavan McCormack)이 “지난 세기 동안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정상 상태는 있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한 것처럼 세기를 넘은 비정상 상태를 이제는 시급하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제 또다시 8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대신 한반도 문제는 모든 당사국들에게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이미 검증된 로드맵 즉, 북미관계 정상화 로드맵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서 모든 당사국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이성적이고 시대에 뒤쳐진’부시­체니의 네오콘적 인식을 가진 일본과 한국의 보수정권도 포함된다.

북측을 포함해 오바마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대는 의문의 여지없이 높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보다 나은 미래를 희망하는 모든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담대한 희망’이 조화롭고 협력적인 형태로 현실화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 첫 1년 동안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나는 가까운 미래 내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합리적인 리더십 하에서 북미 직접 대화가 실행되리라 낙관한다.

주목할 지점은 북미 양측이 오바마의 핵심적 표현대로 ‘공격적, 직접적이며 터프한’ 양자 외교를 할 수 있을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책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당사자들과 직접 대화, 개입, 협상하는 ‘공격적이고 터프한’ 외교를 채택했다.

또한 분쟁이 있을 때에 보다 공정하게 접근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하마스 배척 정책을 깨뜨린 것으로 중동 뿐 아니라 이란과 북 등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다시 한반도 문제로 돌아가서, 북미 사이에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선례가 없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냉전시대를 거칠 때까지 미 행정부가 진정한 대화를 시도한 적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의 북미 대화는 지난 ‘제국주의적 부시­체니 집권기’의 일방주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제국주의적 독백에 가까웠으며, 부시 대통령의 ‘선과 악’에 대한 대립적 인식에 다름 아니었다.

북미의 진정한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

새로운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질 진정한 대화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년간의 선거운동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상호존중과 겸손하고 진심 어린 행동에 바탕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은 평범한 이들과의 대담하고 정직한 대화를 통해 수백만 미국 시민들을 감동시켜 왔다. 대통령은 판에 박힌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을 깨달은 듯하다. 필요하다면 쿠바나 이란, 베네수엘라와 북 등 적으로 여겨지는 이들과도 직접 대화하고 신뢰를 쌓을 것이라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오바마 행정부가 말한 것들을 집권 초에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그러한가?

지금 바로 이 순간 세계는 이스라엘 군대가 무방비한 팔레스타인 시민들에게 저지르는 파멸적 재앙을 목격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그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첫째 날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주요한 정치·경제·군사적 후원자인 만큼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힘을 쏟는 동안, 한반도 문제와 같은 또다른 긴급 상황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한반도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이란과의 갈등보다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분쟁들과 비교한다면 아주 빨리 출구를 찾을 수 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북미 양국과 한반도와 동북아에 즉각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밝힌 것처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을 만나는 것이다. 그의 전임 두 대통령이 임기의 첫 6년 동안 후퇴했던 것과 다르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오바마가 그의 저서와 삶, 철학에서 보여준 것처럼 직접 대화와 합의, 신뢰 구축을 통한 겸허한 개입방식과 평정과 인내심을 갖고 있는 한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이 그의 원칙을 지켜간다면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의 분쟁들은 머지 않은 미래에 점차적으로 해결되어 나갈 수 있다. 북미관계 정상화는 상호 존중, 평화 공존, 공영을 통해 양국이 피땀 흘리거나 고통받는 일 없이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나는 오바마 행정부에게 한반도와 동북아에 조화와 협력, 상생의 시대를 가져오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많이 늦어졌고, 바로 그 때문에 더욱 절실한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가능하다.

셀리그 해리슨(Selig Harrison)은 평양에 대해 “안전보장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명백한 신호를 보내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데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한다. 반면 역사적으로 부시 행정부를 포함해 지난 시기의 미 행정부가 “질색하고 경멸스러운” 적과 맺고 있던 비정상적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러나 이제 이는 과거의 일 뿐이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7가지 제안

위에서 설명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가설에 근거하여 몇 가지 상생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북미 양국 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분쟁과 고통으로 수많은 인적, 물적, 자연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모든 지역과 세계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정책을 통해 앞으로 들어서게 될 미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와 달리 동북아 지역정책에서 또다시 당황하거나 실패를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실 이 제안의 핵심은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와 2000년 10월 북미공동코뮤니케 등 북미 공동의 노력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이다.

첫째, 가능한 빨리 클린턴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게 하라.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임기 중인 1994년 4월 또다른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 위급한 상황에서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도록 한 바 있다.

둘째,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의 ‘끝나지 않은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는 임기 막바지 평양 방문을 계획하고 시도했으나, 후임 부시 행정부의 방해로 불행히도 그 시도는 미완으로 남았다.

셋째, 클린턴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라. 그가 북미관계의 교착 상태를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패키지 해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

넷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영구적인 평화협정 안을 준비토록 하라. 새로운 평화협정이 오랫동안 존재해 온 정전협정을 대체하게끔 하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오래 전 북측에서 먼저 제의한 것이지만 지금은 북미 양측이 모두 요청하는 사안이다.

다섯째, 워싱턴과 평양에 상설 연락사무소를 동시에 설치하라. 연락사무소 설치는 공식적인 양자 외교관계를 시작하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여섯째, 가까운 미래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라. 워싱턴과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함으로써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화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희망컨대는 백악관에서의 첫 해가 끝나기 전에 방북하라.

일곱째, 마지막으로 남북의 통일 노력을 지원하라. 미국의 지난 행정부가 유지해 온 ‘두 개의 한국’ 정책에서 벗어나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만들려 한 반세기의 노력을 존중하라.

위에서 제안된 것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에야 오바마 행정부는 전 세계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미래와 이미지를 창조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등장에서 기인한 심리적 부담과 정치적인 책임감으로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오바마 행정부는 그 후에야 새로운 미국을 창조할 수 있다. 새로운 미국은 미국과 세계가 동시에 꿈꾸는 것처럼, 지난 시기 실패한 ‘미 제국주의’와는 전적으로 다른 모습을 띌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롭고 역사적인 리더십 하의 미국은 그럴 때만이, 한국인 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존경받을 것이다. 새로운 미국은 미국인 뿐 아니라 세계인들까지 오바마 대통령과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고 나아가게 할 것이다.

벌써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일을 임기 내에 끝마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비록 조심스럽지만 새로운 행정부에 대한 희망과 기대, 나아가 신념을 계속 가지고 있다. 적어도 1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와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부족한 지점, 실패한 지점은 그 후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

북미관계 정상화가 마침내 이루어진다면 인류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역사적인 이정표를 놓는 일이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이전 행정부와 확실히 구별되는 새로운 임기의 시작을 분명히 하는 긍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북미 양자 모두가 많은 방면에서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란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막대한 자금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원과 주택, 도로, 학교를 짓는데 쓰일 수 있다. 양국의 시민들, 특히 반세기 넘게 고통받고 있는 북측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설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브루스 커밍스(Bruce Cummings)는 북 주민들이 미국의 일방주의적 질식 정책에 굴하지 않고 반세기 넘게 도전해 온 일은 ‘동정’보다는 ‘공감’을 얻을 만한 일이라고 말한다. 만일 미국과 나머지 세계가 북에 공감할 수 있다면, 왜 북이 “붕괴되거나 사라져 버리기를 거부하고” 자주적인 평화적인 분단국가의 통일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왔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Seven Strategic Policy Suggestions for Obama Administration
1. Dispatch, if at all possible and as early as possible, the former US President Bill Clinton as new President Obama’s special envoy to DPRK to meet with the Chairman Kim Jong Il, as President Clinton during his presidency allowed former President Jimmy Carter to go and meet with the late DPRK President Kim Il Sung in April, 1994, just before another Korean War was about to break out.
2. Allow President Clinton to finish his “unfinished business” that his attempted and planned trip to DPRK before the end of his term was unfortunately thwarted by the then incoming Bush administration.
3. Encourage President Clinton to work closely with his wife, President Obama’s first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to bring a holistically inclusive prepackaged solution to the above-said US-DPRK stalemate.
4. Let your Secretary of State Clinton pave the way to replace the longest-ever Armistice Agreement in history with a permanent Peace Treaty that has been asked, called and proposed to sign first from DPRK side many years back, but now from both ends including the US government.
5. Allow simultaneously Permanent Liaison Offices in both capitals in an effort to prepare their next steps to begin their official bilateral diplomatic relations.
6. Within a foreseeable future, hopefully sometime before the end of his first year in the White House, President Obama can make his own historic trip to DPRK to meet with Chairman Kim to normalize, reconcile, and build an official diplomatic relation by setting their Embassies in Washington, D.C. and Pyongyang.
7. And finally support both north and south Koreans’ over half a century­long efforts to bring about their peaceful and self­determined reunification throug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y departing from the “Two­Koreas” policies of the past American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