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지휘소 타격을 위한 한미해병대 제병 협동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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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반도 위기 정세

일부 언론에서 ‘3월 한반도 위기설’을 언급할 정도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재일 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지난 2월 5일자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처한 외교공세’ 제목의 기사에서 티머시 키팅 미 태평양사령관의 대북 급변사태 대비 군사연습 발언을 언급하며 “공중과 해상에서 미군의 군사장비들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마다 3월쯤에는 미군과 남조선군에 의한 대규모 군사연습이 진행되고 최근의 사태추이에 비춰볼 때 조선을 도발하고 군대의 신경을 자극하는 움직임들이 계속될 경우 보다 강경한 대응책이 강구될 공산이 높다”고 말해 키리졸브·독수리연습 한미연합연습 기간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조선신보>는 2월 14일자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행각과 조선반도 정세’ 제목의 글에서 “매년 3월에는 미군-남조선군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는데 조선 인민군은 적군의 연습을 임의의 시각에 자기 나라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군사적 기도의 발로로 본다”면서 ‘키리졸브’ 등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현 상황은 조선 인민군으로 하여금 전쟁도발에 대처하는 자위적 조치를 강구하고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는 데로 떼밀고 있다”며 북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이 한미연합연습에 대응하는 방어적 차원의 자위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과거의 북남합의들을 백지화함으로써 민족공조의 전제를 깨트리고 말았다”며 “조선반도의 대결구도를 조선 대 미국·남조선으로 정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과 강경대응’의 악순환을 촉발시켰다”고 비난했다.

북의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2월 8일, 남측에서 2월 초에 진행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북침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이라며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무모한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전면 파탄시키고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접경의 최악의 상태에 몰아넣은 이명박 호전세력이 미제와의 북침합동전쟁연습에 열을 올리면 올릴수록 저들은 파멸의 시각을 재촉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에서 육군 제26기계화보병사단이 미 1여단과 함께 전차·장갑차 도하훈련을 실시했으며, 육군 제53보병사단은 6일 부산항에서 주한 미 해군 수송사령부와 부산 지방경찰청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연합 테러대비 훈련을 가진 바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참가하는 합참 각 군 본부 예하 구성군 야전군 주요 부대에 대해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순회교육에서는 올해 실시되는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전환기 전구연습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연습 계획,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브리핑되었다.(국방일보, 2월 13일)

또한 한미연합사령부는 2월 4일부터 사흘간 서울 남산 미군종교센터에서 전 평시 민군작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실시했다. 사단급 이상 민군작전 실무자를 비롯한 통일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경찰청 등 관련 담당자 9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3개조로 나뉘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후 △고립지역에 대한 인도적 물자지원 △상륙작전지역 한미 민사부대 공조 △도심지역 작전 간 유관기관 협조체제 확립 등 실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민군작전 수행방안에 대해 집중 토의를 벌였다.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은 2009년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때 적용하여 민군작전에 대한 실전 감각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국방일보, 2월 5일)

이처럼 현재 남 북 미 사이에는 대북공격연습인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갈등 양상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한반도 평화정세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 북 주요도시에서의 시가전을 상정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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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태평양전력 증강, 대북공격연습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와 이동, 통합 절차를 익히는 전시 증원연습(RSO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이 작년부터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이란 이름으로 3월 중에 실시됐다.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은 6자회담 합의 이행조치가 지연되고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전시증원연습으로 한반도 정세를 얼어붙게 만드는 주범이다.

미국은 2007년 8월부터 중국과 북을 겨냥해 글로벌 호크, F-22 등 최첨단 공군 전력과 공격용 핵 잠수함을 괌하와이 배치하고, 스텔스 기능과 핵무기 적재 능력을 갖춘 최신예 전폭기인 B-2를 순환 배치하는 등 태평양전력 증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은 주한미군 1만 2,000명, 해외 증원병력 1만 4,000명 등 미군 2만 6,000명과 한국군까지 합쳐 총 5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실전 군사연습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은 작전계획 5027-04에 따라, 한반도 전쟁발발을 가정하고 해외 미 증원군을 한반도로 급파해 한미연합군을 형성하여 전면전을 치르기까지의 과정을 실전처럼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핵추진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을 포함한 항모전단을 비롯해 각종 무기를 실은 해상 사전배치선단, 스트라이커 부대 등이 실제로 한반도에 배치되며 대규모 상륙작전 및 기동, 사격훈련이 휴전선 인근에서 펼쳐진다.

이처럼 대규모 병력과 첨단 대북 공격용 무기가 총동원되어 실시되는 전시 증원연습에 대해 북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를 구실로 북을 단시간 내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첨단 신속기동전력을 동원하는 전쟁연습은 그 자체로 대북 무력시위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북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기 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입장을 바꿔서 대북공격연습에 대해 북이 얼마나 공포심과 두려움, 분노를 느끼는지 이해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전시 증원전력이란?

증원전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기존의 주한미군에 더해 한반도 전장에 투입하는 병력과 무기체계 등 군사자산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한반도에서 위기가 조성되어 데프콘(방어준비태세)이 3으로 상향 발령되면(평시엔 데프콘 4)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고 미국은 13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된 ‘신속억제방안’을 시행해 정치겙姸쫨외교겚본瑛?조치를 취한다. 군사적 조치로는 해군 공군 감시전력 증파가 있다.

이러한 조치로도 위기 억제가 실패했다고 판단되면 전쟁시작 초기에 긴요한 항공기와 항모전투단 등 주요 전투부대 및 지원부대를 증원하는 ‘전투력 증강’ 조치를 취하여 위기사태에 대비하게 된다. 그럼에도 끝내 전쟁이 시작되면 예정된 모든 증원전력을 보내는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Time Phased Force Deployment Date)’이 가동된다.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계획은 작전계획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미 합참과 국가통수기구의 결정에 따라 파견되며 작전계획 5026, 5027, 5029의 수립 및 발전과정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작성되어 작전계획에 요약 포함된다.

작년부터 전시증원(RSOI)연습은 키리졸브(Key Resolve, 주요한 결의),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은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 Freedom Guardian, 자유의 수호자)으로 명칭이 바뀌어 실시되고 있다.

한미당국은 “공동작전계획을 마련하려면 가능한 범주에서 대규모 연합연습을 많이 경험해야 한다”며 “양국군 수뇌부의 견해가 일치해 2008년부터 연합연습 명칭을 변경하고, 키리졸브연습은 한미연합사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한국군이 주관”토록 결정했다고 한다. 한국군이 주관할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을 통해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을 큰 얼개로 한 공동작전계획의 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양국군 지휘부의 권한 문제, 미 육곀?공군 구성군사령부의 지원 범위 등 세부 사항들이 논의된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주관할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은 작전계획 5027 중 3단계인 ‘공세로 전환한 진격’을 위해 증원되는 미군 신속증원전력의 수용-대기-이동-통합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 동원, 전시지원, 상호군수지원 등의 절차를 익히는 연습이다.

전시 증원전력의 변화

지금까지 알려진 전시 증원전력의 규모는 육, 해, 공, 해병대 병력 69만 명, 함정 160척, 항공기 2,000여 대(국방부, 2006 국방백서, 50쪽)이다.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이 합의된 직후인 2007년 7월, 미 합동전력사령부(USJFCOM)는 “한반도 전시증원의 규모를 합리성, 합동성 강화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전시 증원전력 재조정 계획서를 미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전시 증원 절차와 규모는 작전계획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작전계획 5027을 대신하는 새로운 공동작전계획이 얼개를 갖추는 2009년 하반기에 구체적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증원전력의 파견 절차에서는 일본, 괌, 미 본토에서 온 각급 부대가 한반도에 도착한 뒤 통합과정을 거쳐 전장에 투입되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미 본토에서 부대 편성을 마친 후에 한반도 전장에 바로 투입되는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원전력의 숫자는 69만에서 10~30만 정도로 줄어드는 대신 첨단 정보, 정찰, 감시 자산과 강력한 타격력을 갖춘 해군력과 공군력 위주로 증파되어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화될 전망이다.

미 증원전력은 대북 침략위한 전력

작전계획 5027의 부록으로 포함된 시차별 부대전개제원에 의거하여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은 남한 방어를 위한 전력이 아니라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대북 반격 작전과 평양 정복, 체제 전복을 위한 전력이다.

남한은 자체 힘으로 북의 공격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춘 지 이미 오래되었다. 최근까지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열세에 있다고 주장해온 국방부조차 “대북전력이 질적으로는 우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남북의 군사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휴전선 이북에서의 작전과 북정권 제거, 북한군 격멸, 통일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진행되는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은 오로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지속적인 패권 유지, 강화를 꾀하는 미국의 국가 이익과 군사전략에 부합될 뿐 한반도 평화에는 철저히 역행한다.

방어연습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한미연합사령부는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은 북 체제 붕괴를 노린 명백한 대북 공격연습이다.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을 대북 공격연습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 작전계획 5027-04, 06에는 북의 핵과 미사일 등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선제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북 체제 붕괴라는 전쟁목표에 따라 최대한 실전처럼 실시되기 때문이다. 둘째, 스트라이커 여단, 미 제3해병기동여단, 핵 항모, 핵잠수함을 비롯해 대표적인 공격용 전력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셋째, 야외기동훈련 역시 평양 점령을 노린 상륙훈련, 반격작전을 위한 도하훈련 등 전형적인 공격 훈련들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넷째, ‘북의 공격에 대한 방어 후 반격작전’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격의 격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 체제 붕괴를 전쟁목표로 삼아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한반도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연습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이 단순한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전면전은 미국 선제공격에 의해 발생 가능성 높아

남북 간의 군사력 격차로 북의 전면 남침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현재 조건에서 한반도 전면전은 북의 남침보다는 북핵과 미사일, 북한군 수뇌부 등 지휘통제시설에 대한 족집게식 타격, 곧 작전계획 5026의 가동으로 발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

2004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미군은 작전계획 5026에 의거해 북이 남을 공격할 징후가 보일 경우 북한 내 700개 목표지점을 사전에 타격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F-15E, F-117, B-1B, B-2, B-52H 등 폭격기를 동원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방어 후 반격으로 짜인 한반도 전면전 시나리오인 작전계획 5027은 작전계획 5026의 가동에 대한 북의 반격에 대한 대응에 따라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전시 증원연습은 불법

잘 알다시피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의 시나리오인 작전계획 5027에는 북이 남을 공격하기 이전에 북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선제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북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구실로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위한 전쟁연습도 자위적 방어전쟁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국제법적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평화통일을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4조(평화통일정책)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함으로써 무력통일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헌법 5조(침략적 전쟁의 부인)로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북의 체제전복을 노리는 작전계획 5027 및 이에 따른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은 명백하게 불법이며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북 체제 전복을 노리는 작전계획 5027은 우리의 국방목표에도 위배된다. 국방부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방목표(1994년 3월 10일 개정)를 내세우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2006~2022 국방기본정책서’에서 국방정책목표를 자주적 선진 국방 구현에 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점진적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 환경의 조성, 현존 잠재적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위역량의 발전, 국가와 사회 발전에 부합된 선진 국방운영체제의 확립을 3대 국방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정권 제거, 북한군 격멸을 전쟁목표로 삼는 작전계획 5027은 우리의 국가이익이 아닌 미국의 국가이익과 군사전략, 곧 미국식 가치에 따라 북의 체제 전복을 꾀하고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노리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으로 헌법은 물론 국방목표에도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이다.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투쟁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관한 6자회담 합의 이행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지금, 전시 증원연습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악영향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반면에 대북 전쟁연습을 중단하면 북미 간 적대적인 군사대결구도의 해소는 물론 남겫?미 간 군사적 신뢰를 쌓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정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4년에 팀스피리트연습을 중단했던 예도 있듯이 한미당국이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험을 높이는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도록 온 국민이 나서서 압박을 가해야 한다. 미 증원전력이 도착하고 전장으로 투입되고 군사훈련을 전개하는 부산, 대구, 광양, 왜관, 군산, 평택, 무건리, 성남, 포항, 만리포 등 전국 각지에서 한미연합사령부가 벌이는 대북 침략연습인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을 막는 반전평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란 말이 있다. 정세의 주체인 우리들이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나가고 굳은 각오와 자세로 현재의 한반도 위기정세에 개입하여 평화정세로 만들어나가는 실천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 길만이 한반도 평화 실현의 유일한 척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