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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장관, 군사교류협정 협의 진행키로
시민사회, '한.일 군사동맹 추진하나' 반발
2011년 01월 10일 (월) 18:31:13 조정훈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whoony@tongilnews.com

한일 국방장관은 회담을 열고 상호군수지원협정, 군사비밀보호협정 등을 중심으로 한 군사교류협정을 진행키로 10일 합의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방한한 기타자와 토시미 일본 방위대신과 서울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1시간 반가량 회담을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 군사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교류협력을 확대, 심화시키기로 했다.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한일 군사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증진되어 왔음을 높이 평가한다"며 "(회담은) 양국 군사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일간 '성숙한 동반자 관계' 구축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의 국방교류협력도 발전과 지연을 반복했지만 큰 틀에서는 꾸준히 증진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역안보와 평화를 위한 양국의 안보협력은 더욱 강조될 것이며 오늘 회담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한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자와 방위대신은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위대신의 방한은 2005년 2월 이후 약 6년만의 일이다. 유감"이라며 "북한이나 중국 등 크게 변화하는 안보환경 하에서 한일국방협력은 더 강화해야 하고 그것을 국내외에 표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다.

이날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들은 한일 국방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군수지원협정', '군사비밀보호협정'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활동, 해군간 수색.구조훈련 등 분야에서 양국간 물자, 식량, 연료 등을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협정문구에) '한반도 유사시'라는 내용은 논의대상이 아니"라면서도 "우리와 협정을 맺은 나라들에서 탄약의 경우 미리 수입된 탄약이라도 한반도 유사시 우리가 사용하고 난 뒤 보상하는 방식이다. 아마 그와 같은 방식으로 협정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미국, 태국, 뉴질랜드, 터키, 필리핀, 호주, 이스라엘, 케나다 등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고 있으며 무기를 제외한 군사물자 수송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 양국 군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은 양국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정보가 대표적이며 양국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앞으로 군사비밀보호 협정을 협의키로 합의했다.

이번에 방한한 기타자와 일본 방위대신은 이날 회담 이후 11일 판문점과 도라전망대를 둘러본 뒤 해군 제2함대를 방문, 천안함을 견학할 예정이며 타카미자와 노부시게 방위정책국장, 카와노 카츠토시 통합막료부장(해군 중장), 하마다 카즈히코 정책비서관 등 13명이 동행했다.

한편,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타자와 방위대신의 방한을 규탄하며 한일군사협정 논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반민특위 전국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은 이날 낮 1시30분 서울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간 군사교류협정은 자위대 한반도 출병과 한일 군사동맹 구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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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은 기타자와 토시미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을 규탄하며 한일군사협정 논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방기밀의 보호규칙에 관한 포괄적 협정"이라며 "평상시 대북 정보를 항상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 공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 하에 추진되는 것이다. 이는 한일, 나아가 한미일 공동작전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군수지원협정'에 대해서도 "일미 협력체제 구축에 따라 일본은 미군의 한반도 출동 전진기지로서 역할과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활동을 떠안기로 한 만큼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은 한반도에 출병한 자위대에 대한 군수지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일 국방장관이 안보정세를 논의하고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에 나섰다는 것은 양국간 군사협력이 단순 협력이 아닌, 군사동맹 결성 직전 단계에 도달했음을 말해준다"며 한일 국방장관 회담과 군사교류협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