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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사업자 선정도 안된 채 공론화사업 '착수보고회'
공동체연구사업 용역은 10월까지, 정부 방안 확정은 상반기에
2011년 01월 17일 (월) 12:04:36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통일부가 추진 중인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중 공론화 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가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종교계 분야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수보고대회가 열려 이 사업이 정치적 이유로 일정에 떠밀려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오전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중 공론화사업은 교육계,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일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통일정책의 합의기반을 확대하고, 통일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같은 일정을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번 공론화사업에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각계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과 통로를 마련해서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결집해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내일 착수보고회에는 지난번 용역과 마찬가지 순서로 장관 인사말씀, 주제별 책임 연구기관의 연구계획 발표와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정책연구사업 분야 착수보고회.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정책연구 5개 분야와 공론화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정책연구 사업(총론, 평화.경제.민족공동체, 통일재원 마련)은 지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통일부는 총 소요예산 38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할 예정이다.

공론화사업은 교육계 공론화사업에 서울교육대학교, 학계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경제계 연세대학교, 시민사회 세이브엔케이가 맡게 됐고, 종교계 공론화사업 사업자 공모는 3차례 유찰돼 4회째 공모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통일부 관계자는 “착수보고대회는 계약 체결 후에 10-15일 후에 하기로 예정돼 있었고, 종교계가 늦어졌지만 예정된 일정이 있고, 정책연구 용역과 일정을 같이 가야 하니까 고려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종교계 공론화 사업자가 결정되기도 전에 무리하게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상반기 중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자체 일정에 맞추기 위한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사업은 10개월이 소요되는 용역 연구사업으로 그 결과물이 10월 말경에 나올 예정이지만 정부는 5월경 중간보고서 내용까지를 참조해 상반기 내에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지난해 8.15광복절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평화.경제.민족공동체’와 ‘통일세’ 등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언급하면서 급격히 추진되기 시작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재원 마련의 최적 방안을 4월경 연구용역 사업자들의 1,2차 보고서를 토대로 상반기 중에 정부안으로 확정한 이후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제도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는 국민의 혈세로 10개월짜리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지만 정부의 내부 일정 때문에 5월까지의 연구 결과만 정부의 정책 결정에 반영될 뿐인 셈이다.

이 당국자는 “정책연구 용역과 재원마련 방안은 좀 다른 얘기”라며 “용역의 결과를 반영하지만 그대로 하는 것만도 아니다”며 “용역이 상반기 중에 끝난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