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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죽비> 각 신년사에 나타난 남북관계 메시지
2009년 01월 05일 (월) 19:39:43 데스크 tongil@tongilnews.com
통상 신년에는 덕담을 나누기 마련이다. 국가 원수나 사회 지도자급 인사라면 ‘공식적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기도 한다. 덕담(德談)에는 문자 그대로 남이 잘되기를 비는 말로 채워지지만 신년사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신년사에는 국가나 집단이 처해있는 상황에다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대안이 적절히 표현돼 있다. 잘 나가는 상황이라면 덕담 수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호소나 강요가 될 수도 있다. 아무튼 올해 남북관계와 관련해 각 신년사에 나타난 메시지는 무엇일까?

◆ 전통적으로 북한의 신년사는 명성이 나 있다. 북한은 새해 첫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북한 내부와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해 오고 있다. 올해도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했다. 신년사는 남북관계와 관련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푯대”라고 규정한 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측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북측은 일관되게 남측에 6.15와 10.4선언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 올해 이명박 대통령의 2일 신년 국정연설은 주목을 받았다. 이전 대통령들과는 달리 현 경제위기 국면을 의식해서인지 적극적으로 신년 국정연설에 임했기 때문이다. “국회만 도와주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며 국회를 압박하면서 ‘위기’라는 단어를 29번이나 사용했다. 그런데 정작 남북관계도 위기’인데 위기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남북관계는 “의연하면서도 유연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연장선에 서 있다. 이 대통령은 남북대화 재개에는 별 뜻이 없는 것 같다.

◆ 통일문제의 주무부서인 통일부 김하중 장관은 지난해 마음고생이 가장 심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2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남북관계가 조정국면을 거쳤다”고 완곡하게 표현했다. 그러면서 “새해의 통일업무 추진목표는 ‘새로운 남북관계로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해야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아울러 “대화가 시작되면 남북관계는 새롭게 전환될 것으로 믿는다”고 결과를 낙관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정작 대화 재개를 위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대책으로 임하고 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1일 신년사도 빼놓을 수 없다. 김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그리고 남북관계의 위기 세 가지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2009년을 진단했다. 특히 남북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애쓴다고 했는데 남북대화는 확실히 먼저 해결할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남측이 북측의 요구대로 마땅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킬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남북이 장차 6자회담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공동의 안을 가지고” 나갈 것도 호소했다. 6.15 및 10.4선언의 이행과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