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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북 위협 강조
국방부, '2010 국방백서' 발간.. 'HEUP 추진중' 추정
2010년 12월 30일 (목) 12:32:19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30일 국방부가 발간한 '2010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됐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2010 국방백서'가 30일 발간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다.

'2010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표기했다. 2004년 이후 북한에 대한 '주적'표현이 사라진 뒤 2006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2008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기됐으나 이번 국방백서에는 '적' 표현이 부활됐다.

'2010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쓰였다.

무력도발의 수행주체를 북한정권과 북한군으로 한정해 명시함으로써 북한주민(인민)과 구분한 것은 전날(29일) 통일부가 2011년 업부계획 보고에서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구현’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과 일맥상통한 발상이다.

'2010 국방백서'는 북한정권과 군에 대한 '적'표현과 함께 곳곳에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다.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편 대남분야에는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계속 주장하면서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내세워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취해왔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은 우리의 대북정책을 적대정책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하는 등 대남강경정책을 지속하였다"고 적었다.

또한 "북한은 전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과 한미동맹관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핵 개발을 포함한 대남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관련해 "북한의 기본목표는 대남적화통일로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군은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요체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하면서 우리 군의 첨단전력과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술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을 포함한 비대칭 전력의 집중적인 증강과 재래식 전력의 선별적인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은 평시 국지도발은 물론 전시 핵심공격수단으로서 우리 군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특수전 능력 지속 강화..전략무기 개발 중'

'2010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의 군사능력에 대해 특수전 능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핵, 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북한은 이미 경보병사단을 전방군단에 편성하였고 전방사단에 경보병연대를 추가 편성하는 등 특수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특수전 병력은 현재 20만여 명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의 후방 지역으로 침투 후 주요 목표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의 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북한 신형 전차로 알려진 '폭풍호'에 대해 T-72 전차를 모방, 개발한 것으로 천마호 전차와 함께 작전배치돼 주요 기동부대의 기동력과 타격력을 대폭 보강하여 작전적 융통성을 증가시키고 단기 속전속결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군전력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잠수함 전력과 신형 어뢰 등의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중전력은 로미오급, 상어급 잠수함과 연어급 잠수정 등 70여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뢰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 부대의 침투지원 임무 등을 수행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천안함 피격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은 무기체계가 월등히 앞서는 우리 군함을 신형 어뢰로 공격하는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전술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군전력도 "변화는 없으나 지상관제요격기지, 조기경보기지 등의 레이더 운용부대가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한반도를 포함 중국 일부 지역까지 탐지할 수 있다"며 "자동화방공통제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시간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2010 국방백서'는 북한의 전략무기와 관련해 "2010년 11월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2,000여개를 가동 중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볼 때,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은 약 2,500~5,000톤의 다양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 분산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등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생화학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