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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 의장성명 "6자회담 복귀 권고"
'안보리 결의 중요성'도 언급, 천안함 관련 '규탄' 문구 못 넣어
2010년 07월 25일 (일) 08:21:34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외교장관회의에서 24일 채택된 의장성명에서 "장관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당사자들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명시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RF 외교장관회의가 폐막된 지 하루 만에 발표된 의장성명에서 ARF는 9항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또한 장관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덧붙였다.

'6자회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보다 6자회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동시에 언급해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에도 명분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6자회담'이 명시된 것은 중국과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도 "천안함 문제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된 만큼 이제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50항으로 구성된 이번 의장성명에서 한반도에 관련된 조항은 8항과 9항으로 8항에서는 천안함 관련 내용을, 9항에서는 6자회담 등 비핵화 관련 내용을 담았다.

의장성명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지지하는 수준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에 대해 '공격'을 적시했으나, 안보리 의장성명에서 사용됐던 '규탄'이라는 표현은 담지 않았다. 또 북한을 공격 주체로 명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보다는 수위가 다소 낫다는 평가다.

ARF 의장성명은 8항에서 "장관들은 2010년 3월 26일의 공격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함정 천안함의 침몰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한반도와 지역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관련 당사자들이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명시했다.

하노이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ARF 성명에 대해 북측 대표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남측 대표단도 "북한이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무력 사용하지 말라는 충분한 메시지가 담겼다고 본다"고 평했다.

ARF 의장성명은 23일 오후 폐막 직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남중국해의 남사 군도를 둘러싼 중국과 아세안, 미국의 이견차로 하루 늦은 24일 오후 늦게 발표됐다.

2010년도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한반도 관련 조항

8. 장관들은 2010년 3월 26일의 공격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함정 천안함의 침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장관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이 사건에 따른 인명 손실에 대해 애도를 표하였다. 장관들은 한반도와 지역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관련 당사자들이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관들은 2010년 7월 9일자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9. 장관들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고 당사자들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