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 논평/성명
- 활동소식(사진)
- 언론보도
- 두근두근615(통일웹진)
- 회원단체소식
- 615남측위원회소식
- 학술행사안내
- 통일뉴스
- 통일경연대회온라인투표
- 통일의식설문조사
- 615 대합창운동
- 자유게시판
- 통일관련뉴스link
“검증의정서를 채택하는 것이 급선무다” | ||||
<기고> 차기 6자회담의 핵심 의제는?-곽태환 | ||||
| ||||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미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그러면 교착된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인식하면서 차기 6자회담의 핵심 의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지난 2008년 12월 초 베이징에서 열린 마지막 6자회담에서 6자가 검증의정서 채택에 실패한 후 그동안 6자회담은 휴면상태였다. 지금까지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데 비해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핵심의제가 무엇일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무관심이었지만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핵심이슈들이 의제로 결정돼야 할 것인지에 관해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고민해야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무엇보다도 차기 6자회담에서 먼저 검증의정서를 채택하는 것이 급선무다. 검증의정서에는 북한의 플루토늄 프로그램뿐 아니라 최근 북한이 공식적으로 보유를 인정한 우라늄 프로그램과 핵물질 해외 이전에 대한 검증조치를 담은 의정서를 6자가 합의하고 채택해야 한다. 검증과 관련해서 3가지 핵심이슈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정확한 양과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한다. 북한이 생산한 플루토늄의 양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두 번 핵실험에 사용한 양은 얼마인지 등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을 얼마나 생산했는가에 대한 국제사찰단이 완전하게 검증해야 한다. 북한이 핵 활동에 관한 약 18,000페이지 이상 제출한 문서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철저한 현장사찰과 샘플이 필요하다. 둘째로, 미국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이 구두로 다음 3가지 핵심쟁점에 합의했다고 보도되었지만 북한은 부인하였다. 즉 핵심쟁점은 (1)‘상호 동의’에 의해서만 미신고지역에 출입 (2)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과 핵물질의 해외 확산 (3)현장사찰과 표본채취 등이다. 이러한 핵심쟁점에 대한 문서화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폐기(dismantlement)와 제거(elimination) 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협상은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북한은 이미 원칙적으로 핵무기 포기를 하겠다는 공약을 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포기의 선결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 향후 오랜 기간에 걸쳐 6자회담에서 타결해야한다. 어떤 분석가들은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핵무기 보유가 북한체제를 수호하고 국제적 위신을 강화하기 때문이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말을 왜곡하거나 불신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고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성이 없다고 그의 입장을 반복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북한이 말보다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는 앞으로 6자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인지에 따라 북한의 행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만약 2008년 12월 초에 채택하지 못한 검증의정서에 6자가 합의하고 채택되면, 국제사찰단이 신고지역에 검증을 성공적으로 종결한 후 2.13(2007) 합의에 따라 다음 단계는 먼저 5자간에 미국의 포괄적인 패키지 안과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 안 등을 조율한 새로운 통합안,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인 타결 로드맵’(comprehensive resolution roadmap) 5자간 통합 합의안을 북한에 제시하여 북핵 폐기 단계에서 6자간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그 동안 <통일뉴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9.19합의와 2.13 합의에 따라 4자간(미.중.남북한)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하여 4자간의 한반도 평화조약(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을 체결하고 북한이 요구한 미국의 ‘대북적대관계’ 청산을 일차적으로 만족시키면서 북.미관계 정상화의 첫 단계로 진입함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
최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