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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붕괴 기대 앞세운 자의적 인식 위험"
민주평통 대토론회, 김근식 "화폐개혁 北 당국 목표 달성"
2010년 03월 19일 (금) 09:45:40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최근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내부 상황이 불안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같은 북한 상황에 기대어 소극적으로 대북정책을 펼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미리 배포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공동주최 '제4차 남북관계 전문가 대토론회 자료집'에서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 붕괴에 대한 주관적 기대를 앞세운 자의적 정세 인식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북안하고 따라서 곧 망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만을 내세워 정세 인식으로 대북정책을 올인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 모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보도와 다르게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 "다소 논란은 있지만 북한 당국이 의도한 정책 목표가 달성됐다"고 분석했다.

화폐개혁으로 북한의 경제 위기를 단번에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일시적인 인플레 완화와 계획경제 강화 및 시장세력 타격과 국가재정 확충이라는 최소 수준의 단기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소란과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화폐개혁은 그런대로 성공한 셈"이라는 평가다.

그는 "북한은 실패국가 중에서 영토에 대한 물리적 통제력이 높은 편이고 난민이나 만성적 시민탈출 지수에서 낮은 점수를 차지함으로써 국가 질서도가 높고 체제 이탈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중관계 확대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면 당장 급변사태가 임박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경우 제재와 압박은 북한의 완전 굴복이 아니라 강경 대응만을 유발하고 북핵문제는 악화되며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최근 북한 체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면서도 "이제부터 예전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하겠다는 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수준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쓰러질 상태의 고목이 남쪽으로 쓰러지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금까지처럼은 하지 않는다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집권 3년차의 '전략적 관여'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관계 전문가 대토론회에는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 특별보좌관이 기조연설을 하며, '현 시기 북한체제 불안전성', '2010 남북정상회담 - 추진전략과 과제' 등을 주제로 남북관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