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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한반도 긴장 부추기는 SPI는 반대"
25차 회의 '작전통제권, 한미국방지침'등 논의에 강력 반발
2010년 05월 06일 (목) 13:35:20 조정훈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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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는 6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열리는 제25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  맞춰 국방부 앞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한미 국방지침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평통사]
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5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 맞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회원 10여명은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한미 국방지침 제정 반대"를 주장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요구로 작전통제권 환수가 연기된다면 미국은 이를 대가로 한국정부에 수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고 이로 인한 부담은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한다"며 "군사주권의 핵심인 환수연기를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며 이번 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논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미국방지침은 한미동맹의 방어적 성격을 침략적 성격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미국은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가 구축되더라도 자국의 패권을 지속시키고자하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천안함 참몰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주장은 '군사적 금치산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또 "미국이 전시작전권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하지만 공군작전통제권은 환수하지도 않고 한미군사협조기구를 만들어 작전통제권 환수를 겉껍데기로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꼬집었다.

한미국방지침 제정논의에 대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넘어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의 종속성과 침략성을 강화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남북 불신만 격화시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이번 SPI회의에서는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한미 국방지침 제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국방지침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입장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장 △핵 확장 억지 구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테러, 국제 재난에 대한 양국간 협력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