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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레드라인 존재할 수 없다”
“오바마 당선, 환상적 기대 않는다”
<평양 현지 인터뷰> 박정훈 조선륙일오편집사 사장
2008년 12월 17일 (수) 11:32:52 이계환 기자 tongil@tongilnews.com
대담 : 이계환 대표
정리 : 김치관.박현범 기자
사진 : 김익흥 기자


   
▲ 12일 평양 보통강려관에서 박정훈 조선륙일오편집사 사장이 <통일뉴스> 방북취재단과 특별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익흥 기자]

“현재 현 정부의 집요한 동족대결정책에 대해서 우리 인민의 감정이 지금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될런지 예측할 수 없다, 거기에 뭐 레드라인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통일뉴스> 취재진을 맞은 북측 조선륙일오편집사 박정훈 사장은 개성공단 폐쇄 등 ‘레드라인’(Red Line, 금지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현 당국이 더 때가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북남관계 문제에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2일 오후 6시 30분, 평양 보통강려관에서 이례적으로 남측 언론의 인터뷰에 응한 박정훈 사장은 남측 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6.15, 10.4선언 이행의지를 밝히고 실천으로 보여주라, 우리는 현 당국자가 김영삼처럼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현 당국자’라는 신중한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했다.

조선륙일오편집사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일뉴스>와 기사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10.4선언에 조목조목 다 명기돼”

   
▲ 박정훈 사장은 북측의 '격분'한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익흥 기자]

박정훈 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에 대해 “비핵이란 우리를 일방적으로 완전 무장해제 시키고, 개방은 자랑높은 우리 체제를 허물겠다는 것이다”며 “북에 대한 모략정책이다. 민족의 이익을 외세에 팔아먹고 북남관계 악화시키고 나아가서는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정책이다”고 극도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또한 북측이 4월 1일을 기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역도’ 등의 표현을 사용한데 대해서는 “한 마디로 말하면 이명박 정부가 시작부터 광신적으로 대북대결로 나온데, 우리가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었다”며 “4월 1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고 쭉 지켜온 과정에 이대로 더는 우리가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입장을 밝혀야겠다”는 견지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전했다.

박정훈 사장은 ‘6.15, 10.4선언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징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현재로서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을 부정하는 표현과 행동을 그만두는 것이다”며 구체적으로 △한나라당 북인권증진법안 △대북삐라살포 행위 △급변사태에 대처한 군 장비첨단화, 대비태세강화 등을 예시하고 “우리가 듣기에 몹시 자극적인,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처리하는 것이 실천적인 조치이다”고 답했다.

또한 “6.15공동선언 실천방도가 10.4선언이다”며 “10.4선언에 조목조목 다 명기돼”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실천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경색의 북측 책임론’에 대해서는 “파렴치성의 극치다”며 “상대를 해치우겠다고 칼을 물고 날뛰는 사람하고 선의의 악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명백하게 파국적인 사태에 대한 책임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무시하고 동족을 적대시하고 외세와 야합해서 북남대결에 더욱더 매달리고 있는 현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일축했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그리고 남측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이행 발언의 유도를 위해, 북측이 남측을 위해 배려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현재의 경색된 북남관계를 푸는 문제에서는 방법론적인 배려나, 기술적 문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없다”며 “근본문제는 6.15선언, 10.4선언 이것 지금 부정하는 것에서 생기는 문제이니까, 이것 바로 잡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금강산 사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모략”
삐라 살포, “정부의 묵인 조장, 예전과 동일시 할 수 없다”

그는 ‘금강산 사건’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북측의 새로운 기류를 전했다.

박정훈 사장은 “저도 처음에 그저 우발적인 사고다 이렇게 봤다”며 “현시점에서 제가 말할 수 있다 하면 이것은 의도적인 도발이다, 난 이렇게 본다. 고의적인 도발이다, 모략이다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남쪽에서 반북대결의식이 확 고취”됐고, “결국은 남쪽에서 주동적으로 북남 사이에 맺었던 것 다 파괴하고 금강산 관광을 취소”시켰으며, “남측에서 북측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볼 때, 그 당시 이미 계획적이었고 의도적으로 이 작업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이 든다는 것이다.

예전과 달리 대북 전단(삐라)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삐라 내용 자체가 보다 더 모략적이고, 현 당국의 반북대결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며 “우리가 단순하게 당시의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던 그런 시점에서 일부 반통일분자들의 삐라살포 행위하고, 오늘 시점에서 정부의 묵인, 조장 하에 진행되는 반통일분자들의 보다 더 모략적인 이런 삐라살포행위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측이 <노동신문> 논평원과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 명의의 글을 잇따라 발표한데 대해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지향과 의사를 반영해서 정책을 작성한다고 볼 때 군사 논평원이나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의 무게가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남측에서는 논설, 사설보다 논평원 글을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지적에 대해 “물론 무겁다”고 확인했다.

오바마 당선, “평가할 문제는 있다, 환상적 기대는 않는다”
통미봉남, “신경과민증 털어버리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는 “평가할 문제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를 놓고 너무 우리가 큰 기대감을 가지거나 환상적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의외로 차분하고 냉정한 입장을 견지했다.

박 사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 때에 우리한테 실시했던 적대시 정책 바꾸고, 공존하는 데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에 맞게 상대해 주는 것이다”며 “그가 미국이든 누구든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린다면 죽어도 양보하지 않고,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존중하고 호혜의 입장에서 나온다면 우리도 그에 맞게 선의의 입장으로 대한다”고 원칙적 입장을 내비쳤다.

남측에서 우려하고 있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의 눈치보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처지에서 한 말이다”며 “우리가 언제 우리 신문이나 방송, 또 우리 일꾼들이 나와서 통미봉남 정책에 대해서 한 얘기가 없다”고 전제하고 “무슨 통미봉남이니 뭐니 하는 이런 신경과민증 털어버리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고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정훈 사장은 현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피력하며 금강산 사건을 ‘고의적인 도발’로 간주하고 개성공단 폐쇄마저도 ‘레드라인’이 될 수 없다는 강경한 기류를 전했다.

그러나 “현 당국이 더 때가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북남관계 문제에 신중했으면 좋겠다”거나 “무슨 통미봉남이니 뭐니 하는 이런 신경과민증 털어버리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박정훈 조선륙일오편집사 사장 인터뷰 전문>


□ <통일뉴스> : 지금 한반도 정세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북미관계에서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여기에서는 가급적 남북관계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2월 남측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실질적인 남북대화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남북관계의 복원과 발전을 위해서도 그간의 잘못된 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남북관계 경색의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박정훈 <조선륙일오편집사> 사장 : 제 개인견해를 전제로 해서, 제 생각되는 걸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의 근본 원인이 뭔가는 이미 여려 차례 우리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통해서 많이 나간 문제고,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말하면 현 정부가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부정하는 길로 나간데 근본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다 보니까 대화와 협력 차단하고, 북남대결 집요하게 추구하고 나서는데 근본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 통일뉴스 : 남측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정책’ 또는 ‘상생.공영정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 때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 때의 ‘평화번영정책’과 관련해 볼 때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정책’과 ‘상생.공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박정훈 :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 같은 기존 정책들과 비교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비핵.개방.3000’, ‘상생.공영’ 정책은 한마디로 하면 뭔가? 비핵이란 우리를 일방적으로 완전 무장해제 시키고, 개방은 자랑높은 우리 체제를 허물겠다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북에 대한 모략정책이다, 모략적이다, 민족의 이익을 외세에 팔아먹고 북남관계 악화시키고 나아가서는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정책이다, 왜냐하면 비핵이라는 것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말입니다. 개방한 조건에서 개방을 전제로 하고 핵 포기를 전제로 하고, 이런 전제하에 뭐 국민소득이 올라간다? 이게 참 납득할 수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핵문제 본질도 모르고.

핵문제라는 것은 사실 북남간에 문제가 아닙니다. 북 하고 미국과의 관계 문제이고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핵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핵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모르고 하는 소리란 말입니다.

‘비핵.개방.3000’에 모자를 씌운 것이 상생.공영정책인데, 이건 그저 보자기를 씌웠을 따름입니다. 미국이 핵문제 가지고 우리를 어찌 해보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공조한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 외세에 추종한 외세 추종론이다.

그 다음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겨레와 협력을 반대하고 북남 사이의 사상과 이념, 체제의 대결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우리 민족문제를 국가와 국가간 문제처럼 상정시켜 놓고 내가 뭘 하나 하게 되면 네가 뭘 하나 해야 한다는 식으로, 결국은 체제대결, 이념대결, 북남사이 대결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외세와 야합해서 우리를 해치려는 정책이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합니다.

□ 통일뉴스 : 지난 4월 1일 북측은 <노동신문> 논평원을 통해 남측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으로 거론해 ‘역도’라고 비난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남측 새 정부가 들어선지 1달 넘게 기다리다가 이때부터 이명박 정부를 본격적으로 비난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박정훈 : 먼저 4월 1일이 무슨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대선시기부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을 했습니다. 많이 경고도 했고, 대선 후에 현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우리가 많이 주시를 했습니다.

대선 때부터 ‘비핵.개방.3000’ 반북대결적인 정책을 들고 나왔고, 그리고 집권해서부터 쭉 과정을 놓고 보게 되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핵문제 해결 없이는 개성공단 확대 없다, 이상희 국방장관이 나서서 우리를 주적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김태영 합참의장이 나와서 선제타격 얘기를 했었고, 반북대결적인 사람들의 동아리란 말입니다. ‘이런 당국자들이 모여서 할 일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거 더 기대할 것 없다’ 이겁니다. 외교통상부도 끈질기게 우리 핵문제 걸고 계속 국제적으로 전례 없던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인권문제를 비롯해서 민족공조보다 외세공조가 우선시 되고, 이런 걸 우리는 간과할 수 없었다, 이겁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이명박 정부가 시작부터 광신적으로 대북대결로 나온데, 우리가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었다, 우리가 4월 1일 정식 우리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겁니다. 4월 1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고 쭉 지켜온 과정에 이대로 더는 우리가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입장을 밝혀야겠다.

□ 통일뉴스 : <노동신문> 논평원을 통한 대남 비판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4월 1일과 5월 30일에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이 있었으며, 10월 16일에는 이명박 정부가 반북 대결정책을 지속시 “북남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5월 8일에는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의 글을 통해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충돌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을 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남측에서는 <노동신문> 논평원과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의 글에 대해 그 위상과 역할에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논평원과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박정훈 : 일반적으로 언론이라는 게 진실, 정의, 공정성, 이것을 자기 사명감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도 마찬가집니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들이라는 것이 대체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지향과 의사를 반영해서 글로 나갑니다. 논평원들 글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사를 반영한 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해가 가게 설명한다면, 우리 공화국 정책이라는 것은 군대와 인민의 의사를 집대성해서 작성되게 되고 집행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사를 반영한 이런 글이라는 의미에서 그 무게가 거기에 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지향과 의사를 반영해서 정책을 작성한다고 볼 때 군사 논평원이나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의 무게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통일뉴스 : 사설과 논설, 논평원 글과 차이가 있습니까?

■ 박정훈 : 그건 글의 장르와 관련한 문제이죠.

□ 통일뉴스 : 무게감이나 이런 차이는?

■ 박정훈 : 무게감이라기보다도 어떤 식으로 발표하는가에 따라서 논평, 사설, 논설, 기사 뭐 이렇게...

□ 통일뉴스 : 남측에서는 논설, 사설보다 논평원 글을 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 박정훈 : 무겁죠. 물론 무겁죠.

□ 통일뉴스 : 지난 7월 11일 남측 금강산 관광객이 북측 군의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남측은 남측 조사단의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북측은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 사건은 유감이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며 현장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 ‘금강산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산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 박정훈 : 저도 처음에 그저 우발적인 사고다 이렇게 봤습니다. 현시점에서 제가 말할 수 있다 하면 이것은 의도적인 도발이다, 난 이렇게 봅니다. 고의적인 도발이다, 모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사살된 관광객이 남들이 다 자는 이른 새벽에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왜 넘게 됐는가 이겁니다. 이것이 우선 의심스럽고. 일반관광객으로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이해하기 참 이해하기 힘든 점입니다. 왜 남들 다 자는 이른 새벽에 나왔는가, 나와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경계선 안에 들어갔는가, 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경계구역에 들어왔으면, 보초병이, 경비병이 서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응하지 않았는가? 왜 달아났는가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아무 나라에서나 경비구역 안에서의 경비병의 임무는 명백합니다. 그 구역 안에서는 경비병의 요구에 응해주는 것이 옳단 말입니다.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경비구역에 한해서 군사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어느 나라든 매 한가지입니다.

그 당시 환경이 새벽 이른 시간인데, 그 당시로서는 경비병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하기 힘들고, 북측 인원인지 남측 관광객인지 분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대상이 남측 관광객이 아니라 북측 관광객이라고 해도 총에 맞는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북측 사람이라고 해도 경비병이 서라는데 응하지 않고 달아나면 일단 경비병의 임무로서는 응당 발생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런 의심스런 점이 있는데다가 더욱이 문제시 되는 것은 뭔가?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남쪽에서 반북대결의식이 확 고취됐습니다. 거기에는 현 당국자가 앞장섰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앞장섰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 단체들이 앞장을 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결국은 남쪽에서 주동적으로 북남 사이에 맺었던 것 다 파괴하고 금강산 관광을 취소시켰단 말입니다. 남측에서. 의도적인 도발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때를 만난 것처럼 반북대결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오늘 시점에서 여러 가지를 남측에서 북측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볼 때, 그 당시 이미 계획적이었고 의도적으로 이 작업을 하지 않았는가,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금강산 사건은 내 개인적으로는 이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모략이었다고, 금강산 사건의 본질을 그렇게 봅니다.

□ 통일뉴스 : 최근 남측 반북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가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측은 남측 정부한테 이를 제지할 것을 요구하는데, 남측 정부는 막을 법이 없다고 소극적이며, 또한 남측 반북단체는 5년 전부터 삐라를 뿌려 왔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러느냐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북측은 5년 전인 노무현 정부 때는 가만있다가 지금 와서 거센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박정훈 : 물론 지난 기간에도 삐라살포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기간에도 반통일분자도 있었고. 북과 남 해외 온 겨레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자주통일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던 그 당시로는 이런 반통일분자들, 반통일행위들이 시대의 흐름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 때로서는.

오늘 시기는 다릅니다. 우선 삐라 내용 자체가 보다 더 모략적이고. 중요하게는 뭔가? 현 당국의 반북대결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 당국의 묵인, 조장 하에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당시의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던 그런 시점에서 일부 반통일분자들의 삐라살포 행위하고, 오늘 시점에서 정부의 묵인조장 하에 진행되는 반통일분자들의 보다 더 모략적인 이런 삐라살포행위를 동일시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놓고 보게 되면, 촛불시위에 참가했던 유모차 부대까지도 지금 탄압하고 있는 당국이 삐라살포행위 중단시키자고 하면 중단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최근에 아시겠지만, 한나라당에서 북인권증진법안을 상정시켜 놓고 있는데 내용상 그렇습니다. 모략적인 반북삐라 살포행위, 대북방송행위에 정부차원에서 7억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기로, 이게 한나라당의 실체입니다. 앞에서는 단체들 보고 자제해 달라,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없다고 해놓고. 뒤에 돌아앉아서 한나라당이 하는 짓이 이렇다 말입니다. 우리가 가만 놔둘 수 없어요.

□ 통일뉴스 : 북측의 ‘12.1조치’로 개성공단사업만 남겨둔 채, 군사분계선의 육상통행이 엄격히 제한.차단되었습니다. 이제 개성공단마저 폐쇄가 되면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면서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북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게 된다면 남측에 대한 레드라인(Red Line, 금지선)은 무엇입니까?

■ 박정훈 : 현재 현 정부의 집요한 동족대결정책에 대해서 우리 인민의 감정이 지금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예측할 수 없다,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될런지 예측할 수 없다, 거기에 뭐 레드라인이라는 선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현 당국이 더 때가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북남관계 문제에 신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6.15, 10.4선언 이행의지를 밝히고 실천으로 보여주라. 우리는 현 당국자가 김영삼이처럼 되는 이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 통일뉴스 : 실천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징표랄까, 이런 걸 보면 실천적으로 믿을 수 있을텐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뭡니까?

■ 박정훈 :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현재로서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을 부정하는 표현과 행동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것만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현 당국자가 일본 나카소네 전 수상을 만나서 납치문제에 동조하고 협력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표현했단 말입니다. 실천적으로 이런 표현일랑 그만두고 안하는 것이죠. 미국 한복판에 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통일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런 발언을 안 하는 것이 실천적인 조치죠.

그 다음에 한나라당에서 북인권증진법안인지 뭔지 해가지고, 대북삐라살포 행위니 대북방송에 7억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조치 안 하는 것이 실천적인 조치이고. 최근 국회에서 이상희 국방장관이 북의 무슨 있지도 않은 급변사태에 대처해서 군 장비첨단화, 대비태세강화, 이런 우리가 듣기에 몹시 자극적인,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이 실천적인 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6.15공동선언 실천방도가 10.4선언입니다. 10.4선언에 조목조목 다 명기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겠다, 이거 이거 하나씩 우리 실천해 나가자’, 이게 실천적인 행동이죠.

□ 통일뉴스 : 남측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5일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 “남측의 대북정책 결함 때문에 아니라 전적으로 북측의 사정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와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경색의 북측 책임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정훈 : 파렴치성의 극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오늘 사태의 장본인은 현 당국자고 현 정부란 말입니다. 이건 내외가 다 공인하고 항의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때에 이제 와서 책임회피를 들고 나온다? 아무리 요술을 피워도 우리로서는, 좀 표현이 험합니다만, 동네 강아지 짖는 소리만큼도 여길 소리가 못 됩니다.

우리가 전에 11월 12일날 12월 1일부터 중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이미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계하게 계속 대결로 줄달음질 쳐왔죠. 현 당국자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것, 그 다음에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남관계 악화가 경제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외교통상부 장관도 정부의 확고한 의식이요, 이렇게 하면서 반북대결 도수를 더 높이겠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했고. 우리가 중대조치 취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는 전혀 무관계하게 계속 이런 대북 강경정책을 써 왔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극우 보수단체들의 삐라살포 행위 묵인해 주고 조장해 주고. 그 다음에 미국 한복판에 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통일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이런 발언을 온 세계에 대고 하고,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북에다가 책임을 넘길 수 있는 건가요? 상대를 해치우겠다고 칼을 물고 날뛰는 사람하고 선의의 악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책임 넘기겠대도 누구 속아 넘어갈 사람도 없고, 남쪽에도 다 지성을 가진 분들이고, 명백하게 파국적인 사태에 대한 책임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무시하고 동족을 적대시하고 외세와 야합해서 북남대결에 더욱더 매달리고 있는 현 당국에 책임이 있다, 명백하다는 겁니다.

□ 통일뉴스 : 남북간 교류가 없어지자 남측 일부에서 북측이 지난 김영삼 정부 때처럼 ‘통미봉남’ 정책을 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박정훈 : 같은 겁니다. 자기 처지에서 바라보는 견해다. 미국의 눈치보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처지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신문이나 방송, 또 우리 일꾼들이 나와서 통미봉남 정책에 대해서 한 얘기가 없습니다.

단지 뭔가? 이제 그런 처지에 빠진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통미봉남이란 말도 생각해 내게 되고, 우려하게 되는 문제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으며 살았죠. 우리는 뭐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건 상관 안 합니다. 우리식 입장은 그저 시종일관 합니다. 우리 자주권 존중하고 평등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면 우리도 그렇게 대하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대하는 거요,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조국통일 정책은 민족대단결 사상에 기초해서 북과 남, 해외 온 겨레가 단합해서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 이게 조국통일 정책입니다. 이게 6.15공동선언의 기본 사상이고.

무슨 통미봉남이니 뭐니 하는 이런 신경과민증 털어버리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한 입장 명백히 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고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 통일뉴스 :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해, 북측은 남측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이행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남측은 북측이 너무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이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와도 같다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한 가지 대안으로 북측이 남측으로 하여금 직방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이행을 요구할 게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종의 남측에 대한 배려 차원인데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그리고 남측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이행 발언의 유도를 위해, 북측이 남측을 위해 배려할 의향은 없습니까?

■ 박정훈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배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남측 당국이 어떻게 정책을 바꾸는가 하는데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려를 베푼다면 어떤 배려를 할지 저도 생각 좀 해봤는데, 남측에서 계속 친미사대주의 하라, 반북대결정책 계속하라, 그러나 대화는 하자? 뭐 이런 것이 배려인지, 아니면 마주앉아서 현 당국자가 표방했던 나들섬 문제라든지, 10.4선언은 다 부정해도 좋으니까 새롭게 제시한 나들섬 문제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배려인지?

물론 북남간 기술적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현 상황을 타개하고 현재의 경색된 북남관계를 푸는 문제에서는 방법론적인 배려나, 기술적 문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없다, 근본문제는 6.15선언, 10.4선언 이것 지금 부정하는 것에서 생기는 문제이니까, 이것 바로 잡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닌가?

우리가 사실 지난 기간에 배려 많이 베풀었죠.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다 분계연선지구고. 거기 다 남북이 첨예하게 군사적으로 배치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로서도 거기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죠. 그것 통 크게 다 내줄 것 내줬단 말입니다. 이게 배려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또 배려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 현재도 사실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통일뉴스 : 아무래도 북.미관계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아연 북.미관계가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북측과 미국측 오바마 행정부가 맞닥뜨린 이번 기회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측 대북 특사의 평양행에서부터 평양과 워싱턴에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내용들이 테이블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북측이 오바마 행정부 때 북미관계를 전진시킬 일련의 로드맵(road map, 계획표)을 설명해주십시오.

■ 박정훈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는가 하는 것보다도 정책을 본다 말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든 관계없고. 오바마 현 대통령 당선자가 흑인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높은 기대를 갖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에서 당선됐다고 해서 뭐 기대를 더 가진다든지 뭐 이런데 우리는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가, 우리에 대해서. 이것만이 관심삽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 바꾸고, 부시 행정부 때에 우리한테 실시했던 적대시 정책 바꾸고, 공존하는 데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에 맞게 대상(상대)해 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지난 시기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렇다, 그가 미국이든 누구든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린다면 죽어도 양보하지 않는 거요. 또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존중하고 호혜의 입장에서 나온다면 우리도 그에 맞게 선의의 입장으로 대한다 이겁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눈치 볼 것도 없고, 우리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미국과 대치된 상태에서 자주권을 지켜왔고. 이제 뭐 누가 된다고 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거나 환상을 가지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정책을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이 정해질 겁니다.

□ 통일뉴스 : 그래도 선거유세 때 정책을 보면, 매케인보다는 오바마가 좀더 낫지 않습니까?

■ 박정훈 : 물론 그런 측면에서 평가할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를 놓고 너무 우리가 큰 기대감을 가지거나 환상적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 통일뉴스 : 이제 남북 민간통일운동에 대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올해 남북공동행사가 6.15대회만 금강산에서 이뤄졌으며, 8.15와 10.4선언 1주년 대회는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민간교류 역시 당국간 교류 못지않게 빈약했습니다. 통상 당국간 교류가 막히면 민간 교류는 어떤 식으로든 진행돼 왔는데 올해는 이마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남북민간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박정훈 :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 대규모 방북단 통일부에서 불허했고, 인원축소, 선별승인, 청년단체 들어올 때도 일부 제한했죠. 민간단체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면 이런 데서부터 빚어지지 않는가? 우리는 뭐 차단하거나 제한하거나 그런 것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열어놓고 다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습니다.

<2008.12.12 평양 보통강려관 -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