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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외무성 '위성발사 제재시 6자회담 파탄'
대변인 담화서 "안보리 제재논의는 9.19공동성명 부정" (전문)
2009년 03월 24일 (화) 19:34:25 이광길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gklee68@tongilnews.com

북한이 24일, 내달 4~8일 예고된 '광명성 2호' 발사 이후 유엔안보리 제재논의가 시작되면 6자회담이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6자회담 참가국들인 일본이나 미국이 유독 우리 나라에 대하여서만 차별적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의 '호상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전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러한 적대행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이름으로 감행된다면 그것은 곧 유엔안전보장이사회자체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며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고 못박았다.

북한이 6자회담 포기를 공식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비공식적으로는 지난 19일, 재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위성발사시) 제재와 압력의 길을 택할 경우 6자회담이라는 외교틀에 의하여 유지되어온 조선과의 대화과정은 중단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담화는 특히 "세상에 위성을 쏘아올리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다른 개별적 나라의 위성발사문제를 취급하고 문제시한 적은 없다"면서 "위성발사기술이 장거리미사일기술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취급되여야 한다는 것은 식칼도 총창과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군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리나 같은 억지"라고 쏘아부쳤다.

"그렇지 않아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지연시켜 저들의 핵무장 구실을 만들어보려는 일본의 의무 불이행으로 파탄 직전에 와있는 6자회담"이라며, "6자회담 파탄의 책임은 일본부터 시작하여 9.19공동성명의 '호상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거부한 나라들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공을 넘겼다.

"대화로 적대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면 적대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힘을 더욱 다져나가는 길 밖에 없다"는 엄포도 잊지 않았다.

북 외무성 대변인의 이날 담화는 '제재논의냐, 6자회담 재개냐'는 선택권을 미국에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보리 제재논의와 6자회담 재개 병행'이라는 한.미.일의 '북 위성발사 이후 대응전략'을 정면으로 치고 들어온 것이다. 

나아가 이날 담화는 동맹과 북한 사이, 6자회담과 북.미 고위급 대화 사이에서 어정쩡한 행보를 보이는 오바마 미 행정부에 분명한 선택을 강요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외무성, 인공위성발사 유엔안보리 문제시는 9.19공동성명의 부정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24일 대변인담화를 발표하여 미국과 일부 추종세력이 조선의 인공위성발사를 걸고들고 유엔안보리에서 문제시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적대행위가 유엔안보리의 이름으로 감행된다면 그것은 곧 유엔안보리자체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것으로 될것이라고 하고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대변인담화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주공간을 개척하여 평화적목적에 리용하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평등하게 지니고있는 합법적 권리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그의 일부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평화적인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의 발사를 막아보려고 일대 깜빠니야를 벌리고있다.

그들은 위성운반로케트가 장거리미싸일과 기술이 구분되지 않기때문에 우리가 위성을 발사하면 저들에게 위협으로 된다는 론리를 펴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문제시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우리 공화국에 제일 큰 죄를 지은 일본이 반공화국소동의 앞장에 서있다.

초보적인 리성과 분별마저 잃은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의 위성발사를 걸고드는 나라들은 모두가 우리보다 먼저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들이다.

위성발사기술이 장거리미싸일기술과 같다면 다름아닌 이 나라들이야말로 미싸일기술도 더 먼저 개발하고 더 많이 축적했다는것을 말해준다.

저들은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우리는 하면 안된다는 강도적론리는 우리에 대한 적대감의 발현이다.

저들이 적대시하는 대상은 자위수단도 가지지 말아야 할뿐아니라 평화적발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파렴치한 강권과 전횡이 우리에게 통하리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세상에 위성을 쏘아올리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다른 개별적 나라의 위성발사문제를 취급하고 문제시한 적은 없다.

평화적인 우주연구개발과 리용에 관한 주권국가들의 자주적권리에 간섭할 아무런 권능도 없기때문이다.

위성발사기술이 장거리미싸일기술과 구분되지 않기때문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취급되여야 한다는것은 식칼도 총창과 같은 점이 있기때문에 군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리나 같은 억지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인 일본이나 미국이 유독 우리 나라에 대하여서만 차별적으로 우주의 평화적 리용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의 《호상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전면 배치된다.

이러한 적대행위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름으로 감행된다면 그것은 곧 유엔안전보장리사회자체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것으로 될 것이다.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지연시켜 저들의 핵무장 구실을 만들어보려는 일본의 의무 불리행으로 파탄 직전에 와있는 6자회담이다.

6자회담이 일부 참가국들의 적대행위로 하여 끝내 깨여질 처지에 놓인 오늘의 현실은 적대관계의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핵무기를 내놓을수 없다는 우리 립장의 진리성을 다시금 검증해주고있다.

6자회담파탄의 책임은 일본부터 시작하여 9.19공동성명의 《호상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거부한 나라들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다.

대화로 적대관계를 해소할수 없다면 적대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힘을 더욱 다져나가는 길밖에 없다.

<출처-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