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연설문 및 질의응답 전문> 

○ 「오바마 정권과 한반도」연설문

존경하는 임연숙 회장과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약 11회에 걸쳐 이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은 ‘오바마 정권과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바마 정권 출현이 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오바마 정권 하에서는 세계가 종래의 일방주의적 미국의 독주시대에서 다국적 협력주의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바마의 당선은 아프리카인을 위시해서 소외당했던 국가와 시민들에게 큰 흥분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희망 속에 평화의 전면적 협력 시대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부시 정권의 대북강경 정책과는 다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히려 클린턴 대통령이 추진했던 직접대화와 일괄타결의 방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선거중 이미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되면 북한 지도자와 직접 만나서 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세 분과 우리 국민에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바마 당선자는 취임하면 북한과의 핵문제 해결을 우선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북한 문제는 그동안 6자회담을 통해서 많은 진전을 봤습니다. 따라서 이란 문제보다 해결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모멘텀을 타고 이란 등에서의 비핵화 문제도 해결이 쉬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은 대담한 일괄타결의 모개흥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6자회담과 협력하면서 한꺼번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과 같은 1인 지배의 통제된 국가와의 협상에는 유리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안전보장과 국제경제에의 진출을 보장하고 국교 정상화를 확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북한으로부터는 핵의 완전 포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장거리 미사일 폐기,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체제의 확립, 즉 종전선언, 군축과 평화협정 등에 대해서 합의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을 주고 우리가 받을 것을 확실히 받자는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열망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통 큰 협상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주고받는 협상을 하면서 상호 신뢰를 확립해 나간다면 북한 핵문제와 그와 관련된 현안이 성공적으로 해결될 것이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을 제2의 중국, 제2의 베트남식의 개방,개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바라고 싶습니다. 먼저 북한은 남한 정부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화해 협력해 나가자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준수를 강조하는 북한이 그에 역행하는 비난을 일삼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한의 국민도 그러한 비방을 용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 정부가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해서 대화 재개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남북은 6자회담이나 앞으로 있을 동북아 평화와 안보체제 구축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지키면서 평화와 번영과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 말엽에 친청파, 친러파, 친일파 등으로 사분오열돼 역사의 비극을 초래한 쓰라린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서 주변 강대국과 대처해 나가지 못한 현실에서 통한의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통미봉남’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남북간의 화해 협력 속에 대미 협상에 있어서 남한의 지원을 받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저를 찾아오셔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대통령은 제가 말한 햇볕정책 등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되풀이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대통령의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미관계가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클린턴 정권 시대의 북미관계의 빠른 진전을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과 같이 남북대립의 상태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 역할도 못하고 소외만 당할 것입니다. 1994년 제네바 핵 협정 당시 한국 정부가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가 철저히 소외되고 그야말로 ‘통미봉남’의 상태에 빠진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미국이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결정할 때, 일본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단행한 사실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풍선을 이용한 대북 삐라 살포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이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의 중요한 국제적 공식 약속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의 선언에 대한 조치 없이는 남북대화는 쉽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두 가지 선언을 인정·수용하고 그 실천 과정에서, 즉 경제적 프로젝트 등에 문제가 있으면 3차!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선언을 거부한다고 공식으로 선언한 일이 없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은 과거 반세기 동안 적대 관계 속에서 두려움과 긴장으로부터 하루도 해방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로 우리는 상호 불신과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화해 협력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긴장을 풀고 마음 편히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우리와 다른 인종처럼 생각했던 북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말과 문화와 피가 통하는 동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북의 국민 관계는 급속히 호전되었습니다.

우리가 협력해 나가면 남북이 다 같이 평화를 얻고 경제적 번영을 얻을 것입니다. 동북아 정치의 장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력하지 못하면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정반대의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남북간 경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하고 불행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남북문제에 있어서 과거 저에게 베풀어주신 성원을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내주시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이미 앞에서 건의한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성원하고,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의 만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제공=김대중평화센터)

○ 질의응답

□ 기자 : 신년인사회 때 3대 위기 거론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불행해 지기를 원친 않는다고 했다. 이미 불행한 길 들어섰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일각에서는 선동하는 말이라고도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런 비난을 무릅쓰고 3대 위기로 진단한 이유는?

■ 김 전 대통령 : 제가 이미 말씀한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세 개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없이는 투명한 관계가 이뤄질 수 없다. 서민을 위한 경제도 이뤄질 수 없다. 남북관계도 민주정부만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부당한 반대파들을 설득해 가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문 당하고, 가산탕진하고, 직장에서 쫓겨 가면서 얻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상황은 민주주의에 역주행하는 상황이 보인다. 이점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 국민은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등 독재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종식시켰다. 어떤 사람도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훼손시키는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견해는?

■ 나는 미네르바가 누구고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내 상식적 생각으로는 미네르바가 그런 예측을 한 일은 언론도 하고 학자도 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구속하고 그럴 정도가 되겠느냐? 아마 국민다수도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오늘 오후에 구속적부심이 있는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불구속 사건처리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 일반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첫 번째 질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했을 때 햇볕정책을 취한 입장에서 오바마 정책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남북관계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특사로 돌파구를 내기 위해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받을 것인가? 세 번째는 일본의 납치문제와 관련해서.

■ 대통령 재임 때인 98년 미국을 방문했다.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설명해 달라고 해서 설명했다.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일괄타결의 협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윈윈의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클린턴은 앉은자리에서 전적으로 지지하겠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마차에 올라서 고삐를 쥐고 나가면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돕겠다고 했다. 그 뒤 일관되게 그런 방향으로 북미 국교정상화까지 갈 정도로 핵문제, 미사일 해결하고 갈 정도로 일했는데 정권교체로 완성하지 못했다. 재작년 클린턴이 사무실에 왔을 때 1년만 더 있었으면 완전히 해결했는데 아쉽다고 했다.

오바마 당선자가 자기의 대북정책은 부시의 방향이 아니라 클린턴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클린턴의 하는 일을 옆에서 보는 힐러리 여사가 국무장관이 되게 됐다. 그래서 나는 오바마 정권이 클린턴 정책, 대북정책을 계승해 나갈 것이고 상당히 큰 템포로 문제를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제는 오바마 정권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에 있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앞으로 정책방향은 클린턴 정책을 우리가 참고하면 예측이 되지 않을까? 북한과 미국은 급속히 해결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설문 속에 상세히 말씀드렸다. 특사는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고 의기투합한 정책이 일치한 사람이 가야한다. 북한과 만났을 때 이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가야 한다. 돌아와서도 계속 남북문제를 보좌할 사람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적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일본 납치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했지만, 납치한 북한이 물론 잘못이다. 일부 돌려보낸 것은 평가할 만 하지만 그러나 피해자가 완전히 납득할 때까지 북한이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6자회담에서 주의제가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문제로 열린 것이고, 북한이 핵문제가 열리게 되고 북미가 국교정상화 되는 것으로 갈 때 북한은 필연적으로 일본하고 관계개선 국교정상화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납치문제를 완전히 해명하고, 일본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않고는 힘들다. 그래서 저는 6자회담의 진전이 납치문제 해결의 촉진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해결될 것이다.

□ 2000년 정상회담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왜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나?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신뢰할 수 있나?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는 어떤지, 그의 역량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해 달라.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실질적인 지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나?

■ 사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 정상회담에서 나하고 협상할 당시에 제일 오래 시간을 끌고 어려웠던 문제가 남쪽 방문이었다. 제가 마지막에는 '당신이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노인들 공경한다고 듣고 있는데, 나이보다 많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은 못 오는 것이 공경이고 대접이냐'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다. 김 위원장이 웃으면서 '김대통령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집이 세냐?'고 해서 '나는 김해 김씨이니까 경상도 사람이다. 당신이야 말로 전주 김씨니까 전라도 사람 아니냐' 하면서 그야말로 집요하게 설득해서 얻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남쪽 오는 것을 주저했다. 그런데 그 후로 (서울 답방을) 이행하라고 독촉하니까 러시아에서 하면 어떠냐고 러시아측에서 우리한테 물어왔다. 그래서 푸틴도 같이 참석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거절했다. 안 된다고. 나는 평양가고 북쪽은 외국에 가고 우리 국민이 납득하겠냐? 중국에 갔더니 고위층 사람이 지난번 김 위원장이 왔다갔는데 '금년 내에 남한에 방문하겠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만나겠다고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북한이 제일 주저하는 것은 남쪽 왔을 때 신변안전이다. 여하튼, 결국 재 임기 끝날 때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말았다.

(김 위원장)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는 정도로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3월 8일, 북한인민대회를 소집했다. 여기서는 국방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그렇기에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김 위원장이 나와야 한다. 작년 11월로 기억하는데, 그 때 인민대회 개최 일자가 왔는데 연기시켰는데 이번에는 일시를 박은 것은 건강이 상당히 좋아진 것 아니냐 생각한다. 김 위원장이 반드시 나와야 하기에 그렇다.

후계자 문제는 잘 모른다. 다만 북한은 아시다시피 당과 군과 행정부 모든 간부가 김정일 위원장이 키운 사람이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더불어 출세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김정일 사람이다. 후계자 문제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내 개인 생각으로는 아들 중에 하나는 상징적으로 내세우고 당과 행정부 군부가 특히 군부가 연립내각 형식으로 공동협력하는 체제가 되지 않겠냐는 내 개인 추측이다.

□ 햇볕정책 결과물 중에 가장 큰 성과는 금강산하고 개성일 것 같은데. 북한이 프로젝트를 닫은 것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어떻게 느꼈는지, 아직도 신뢰할 만한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는지?

■ 햇볕정책의 가장 튼 성과는 물론 개성과 금강산이 중요하지만, 남북간 50년 냉전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민족화해협력의 단초를 열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다. 금강산관광은 한 여성의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보고 공동조사를 요청해 놓고 답도 오기 전에 관광을 중단시켰다. 나는 그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빨리 재개되기를 바란다. 개성은 아시다시피 우리 중소기업이 나가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성과를 올려야 한다. 개성공단으로 진출한 사람들이 공장을 건설했는데 1천명의 종업원이 필요한데 4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개성의 노동력은 다 고갈됐고, 외지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약속한 기숙사를 지어주지 못해서 그렇다. 북한이 성급한 여러 가지 제한조치 등을 한 것도 대단히 불필요한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우리 자신도 약속한 기숙사를 지어주면서 해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하면 35만 명의 거대 공단이 된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북한으로 가면 굉장히 큰 성과를 올릴 것이다. 우리는 거리가 가깝고 말이 통하고, 문화가 비슷하고, 민족이 갖고, 임금이 반밖에 안 된다. 개성공단야말로 경제적으로 소득을 볼 것인데 이렇게 된 것은 유감이다. 이것도 빨리 기숙사 지어주고 투자 사람들이 노동력 부족 때문에 적자를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한다.

□ 연설에서, 'Give And Take' 전략을 말씀하셨다. 햇볕정책을 진행한 이후 북한을 살펴보면, 가져가는 것은 많은데 내놓은 것은 많지 않다. 김정일에 대해서도 신뢰가 부족하지 않나? 북한이 정말 핵 포기 의사가 있다고 보나? 아니면 앞으로도 가진 것을 활용해서 국제사회나 한국에서 받아 챙기는 식이 될 것으로 보나?

■ 북한에 대해서 소위 남한에서 퍼주기란 말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독일은 20년 동안 평균 32억불을 매년 줬다. 우리는 13년 동안 매년 1억 5천만 불을 줬다. 그래서 1인당 연 오천 원으로 북한 도운 것이다. 그 대가로 가장 크게 얻은 것은 냉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화해협력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까지 10년 동안 발 뻗고 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는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이 들어간 10.4선언으로 해서 얻어냈다. 장기를 두고 계산해야지 당장에 성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신뢰문제는, 협상이란 것은 신뢰하는 사람과도 하지만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한다. 미국은 협상해서 소련과 동구라파 민주화 되게 만들었다. 중국을 전쟁범죄로 몰았던 미국이 화해 협력했다. 또 월남하고 전쟁까지 했는데 화해협력했다. 필요하고 이익이 되면 (협상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알지만, 핵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기에 협상을 해야 한다. 내가 알기로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개방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열망하고 있기에 (협상의) 과정을 밟는다면 신뢰도 조성할 수 있지 않나?

(정리=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