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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개방3000, 10.4선언 포괄하는 남북경협 새 틀 짜야"
양문수 교수, 남북경협 토론회서 정부의 경협 정책 마련 촉구
2009년 01월 16일 (금) 17:19:41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 16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 11층에서 한반도시대포럼 등이 주최한 '2009년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비핵개방3000에서 밝힌 5대 분야 신규 사업뿐 아니라 10.4정상선언에서 새롭게 합의된 사업을 모두 다 포괄하는 남북경협의 새로운 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열린 '2009년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북한의 강한 반발, 10.4정상선언에 대한 북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들 구상과 선언의 타협 및 절충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이 목표는 분명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과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며, "현 남북 관계의 냉각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10.4선언 이행은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양자 간 절충과 타협을 제안했다.

즉, "미시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통해 거시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중재안'이 남북 관계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동시에 "개별 사업에 대한 남북 당국 간 협의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남북합의 하에 개별 사업에 대한 취사선택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애초의 구상이나 선언의 취지를 살리되, 다소 수정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남북 당국 간 합의 지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개별 경협사업들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것인지, 원래의 원칙을 견지할 것인지 기로에 놓여 있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전자의 경우 금강산 관광을 일방적으로 재개한 후 북한과 협상하는 방안, 북한이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방안, 북한에 대한 특사파견 등을 통한 남북관계의 전반적 복원 속에서 풀어가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북한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사과 혹은 유감의 표명과 함께 사고 재발방지 대책, 신변안전 조치에 대한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별로 없다는 고민이 있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특히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북측의 공단 폐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풀 수밖에 없다"고 봤다.

"결국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 간 기존 논의, 그리고 합의에 대해 남한 정부가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북측 입장에서 보면 10.4선언을 통해 북측 최고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북측 실무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측으로서는 매우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라며 정상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양 교수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기다리는 전략'에 대해 "시간이 남한 정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점점 소멸되고 있다"며 "어차피 출발점은 자신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대북 인식에 대한 재점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반도시대포럼,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10개 단체의 주최로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고, 주종환 민족화합운동연합 이사장의 사회로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도천수 한반도시대포럼 공동대표가 토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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