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404


정부, 30일 개성 실무접촉 선별승인
조계종 'YES', 청학.농민 'NO'.."승인 기준 있나" 논란
2010년 03월 29일 (월) 20:13:25 고성진/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kolong81@tongilnews.com

30일 6.15공동선언 10돌을 맞아 남북 공동사업 논의를 위한 6.15남측위 소속 농민본부와 청년학생본부의 개성 실무접촉이 각각 불허됐다. 반면 같은 날짜와 장소로 예정된 대한불교 조계종의 실무접촉은 승인돼 대조를 이뤘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오후 "조계종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의 개성 실무접촉은 승인됐고, 농민본부와 청학본부 실무접촉은 불허할 방침"이라며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해당 단체에 전달했고 오늘 중에 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날짜와 장소는 방북 불허 승인의 주된 고려 사항이 아니고 방북 목적과 단체 성격과 방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키리졸브 군사연습' 기간 이후로 협의하자는 북측의 요구로 연기됐던 조계종의 실무접촉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계종 관계자들은 북측과 남북 불교교류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난색을 표했던 불자들의 대규모 금강산 순례 법회 등의 재추진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관련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6.15남측위 소속 분과위에서 추진하려던 6.15 10돌 남북 공동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민본부는 북측과 당일 일정으로 '남북농민 교류 마당'을, 청학본부도 '남북해외 청년학생 체육문화통일한마당' 관련 논의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었다.

청학본부 관계자는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금 남북교류를 안하려는 연장선에서 계속 불허를 내는데, 정부가 오판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청학본부는 앞서 12일 통일부가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해 일본에서 예정됐던 '6.15해외측위 청년학생본부 준비위원회'와의 협의가 무산된 바 있다.

농민본부 관계자도 "답답하다"며 "올해 초 남북정상회담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교류를 불허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통일부 선별 승인 '논란'.."승인여부 기준 있는 건가"  

통일부의 실무접촉 선별 승인 방침에 대해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6.15남측위 관계자는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거나 자기들이 불허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승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허하고 있는 등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가 과연 실무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 건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정부가 6.15선언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다. 6.15 공동사업에 대한 논의를 막는 것은 결국에는 6.15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6.15농민본부와 청학본부는 30일 오후 1시, 정부종합청사(통일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