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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결코 북한을 흔들지 않을 것"
왕지스 베이징대 교수, '북 급변사태 논의'에 선 그어
2010년 02월 23일 (화) 14:56:54 이광길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mailto.html?mail=gklee68@tongilnews.com

"중국은 북한의 내파가 최악의 사태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결코 북한을 흔들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와 힘을 합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왕지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아산-일민 동북아포럼'에서 "(북한 급변사태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보다는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4가지 포인트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핵화보다 북한의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을 이례적으로 선명하게 밝힌 것이다.

둘째로, 그는 주권국가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북한의 동의와 국제법에 부합하는 유엔의 지원에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국은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환영하나 이는 두 주권국가 간의 의지에 따른 결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많은 중국인들은 북한 내부에 큰 위협이 임박했다고 보지 않으며 이런 이유로, 실질적 위협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계획을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재건에만 참여하라고 요구하면서 북한에 정치적 군사적 통제를 시도하는 경우 중국은 가만 있지 않을 것(not stand idly)"이라고 밝혔다.

한 토론자가 '가만 있지 않겠다'는 의미를 묻자, 그는 "중국인들은 아시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도 민감하게 생각하지만 (휴전선 남쪽에 있는) 미군의 북쪽으로의 기동에 더 민감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군사동맹은 냉전의 유물'이라는 중국의 일관된 시각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는 그러나,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봤다. 북한이 때로 모호하거나 유연성을 보이는 말을 내놓아 협상을 원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으나 "북한의 성명과 과거 관행을 보면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현재 교착상태에서 "어떠한 나라도 더 많은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중국은 북.미가 이 게임의 주된 당사자로서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단과 인내의 조합이 마침내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덧붙였다. 

리비어 "전략적 인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 대해 "유용하지만 특히 확산 우려라는 견지에서는 충분하지는 않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미 행정부 내에서 점차 반확산 전략이 우세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6자회담이 열려도 성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봤다.

막간에 만난 리비어 회장은 "김계관 북 외무성 부상 초청 준비를 해왔고 국무부에 제안했으나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김 부상이 뉴욕에 와서 안좋은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논의가 계속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며 미 국무부의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했다.

'북.일 평양선언'의 주역인 다나카 히토시 전 일본 외무성 심의관은 '포괄적 해법'과 '양자접촉'을 통한 북핵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소진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포괄적 접근법을 취해야 할 때"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북한이 핵보유 결단을 내렸을 수도 있으나, 포괄적 해법을 취하면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6자회담은 재개 그 자체가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에 목적이 있다"면서 "미국이 양자적 접촉을 취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핵' 해법이 도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미 외에 남북접촉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런 양자접촉을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도 "핵문제에만 집중하던 데서 벗어나 포괄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일단 히토시 전 심의관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그러나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 문제 해결의 결과이지 그 전제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평화체제 논의를 6자회담과 분리하여 진행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비핵화 과정과 연계될 수도 있다"고 봤다. 이는 최근 정리된 현 정부의 입장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 기념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평화협정 협상은 6자회담이 재개되고 비핵화 과정에 진전이 있으면 직접 관련 당사자들간에 9.19공동성명 내용에 따라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를 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